친족상속법 요약

소개글

친족상속 가족법 요약본입니다~

목차

약혼의효과 해제
혼인무효효과
③ 혼인취소의 법적성질
혼인취소의 효과
④ 부부간의 계약 취소권
⑤ 부부재산계약
부부별산제
⑥ 실종선고와 혼인관계
⑦ 협의 이혼의 무효
협의이혼의 취소
⑧ 일상가사대리권
⑨ 재산분할청구권

본문내용

① 약혼의 효과
* 의의 - 1남1녀가 장차 혼인하기로 약속하는 신분계약

1. 당사자의 의무 - 약혼한 당사자는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고 정조를 지킬 의무, 가까운 시기에 부부공동체를 성립시킬 혼인의무를 진다.

2. 혼인의 강제이행권 여부 - 약혼 후 상대방이 혼인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강제이행은 청구 하수 는 없다(803조)

3. 제3자에 대한 권리 - 제3자가 약혼상의 권리나 약혼관계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판례는 제 3자가 남의 약혼녀를 간음하여 아이를 낳게 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할 수 없게 하였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 약혼중의 출생자의 지위 - 약혼중 출생자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혼인외의 출생자, 나중에 약혼 당사자가 혼인하면 그 자녀는 준정이 되어 혼인중의 출생자(855조2항)

5. 약혼자의 가족법적 지위 - 아무런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약혼의 해제
1. 사유 - 강제이행을 청구 할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한 언제나 해제가능. 약혼해제사유 규정(804조)
가.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나.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한 중대한사유로 보아 약혼해제사유 됨. 다. 성병,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때, 라.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때, 마. 약혼 후 타인과 간음 한때, 바. 약혼 후 1년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때

참고 자료

친족상속법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