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논문요약
1. 서론
2.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틀
3. 북한 외교정책의 시대적 변화
4. 뷱한 외교정책의 결과 및 한계
5. 국가별 북한 외교의 견해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20세기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한반도에서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열린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주변국가와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모색해 가고 있는 중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분단의 모순을 극복하고 통일한국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고 있다. 즉 2000년 6월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남북공동선언`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며, 남북한 양국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5개 조항을 하나씩 실행에 옮겨가며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가고 있다.
결국 남북 공동선언으로 민족상잔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존공영의 길` `화해와 협력의 길`에 들어서게 됨으로써 한민족 역사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한반도의 상황은 단순히 남북관계의 진전을 넘어, 북미·북일 관계의 발전과 함께 유럽 국가들이 북한과 새롭게 수교를 시작하는 등, 다자간 협력에 의한 `평화의 제도화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 바야흐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이 순조롭게 진전되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 기반을 순조롭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런데,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질서재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 북한이다. 향후 북한이 어떠한 길을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반도의 통일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전반적인 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임에틀림없다.
한편 북한은 2000년 초반부터 대미 외교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현재 유럽주요 국가들과 수교를 맺는 등, 나름의 외교적 성과를 얻고 있으며 이 같은 외교 정책은 최근의 정치 안정과 경제 회복세로 북한이 체제 위기 극복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향후 북한이 한반도 냉전 구조의 해체와 새로운 동북아 질서 재편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 자료

ㆍ정규섭,『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서울: 일신사, 1997)
ㆍ백학순, "김정일 시대의 국가기구", 『김정일 시대의 당과 국가기구』(성남: 세종 연구소, 2000).
ㆍ『로동신문』, 1993. 10. 8.
ㆍ『김일성 저작선집』, 4권. p. 306. p. 592.
ㆍ유석렬, 『남북한 관계론』(정음사, 1988), p. 238.
ㆍ북한 자료실, "연도별 남북 교역통계"(2000. 10. www.kotra.or.kr).
ㆍ「북한이해의 길라잡이」박재규 (法文社, 1999)
ㆍ연합뉴스, 2001 북한연감, p. 37
ㆍ『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 1999년 1월 1일.2000년 1월 1일
ㆍ이종석, "김정일 시대의 조선노동당: 위상·조직·기능", 『김정일 시대의 당과 국가 기구』(성남: 세종연구소, 2000).
ㆍ「북한외교정책」양성철 (서울프레스,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