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에 대한 얕은 소견(고포라티즘- 자본과 노동)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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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에 대한 얕은 소견 - 처음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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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중재자로 하여 이익과 이익이 협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모색하는 유럽국가들의 방식을 코포라티즘이라고 한다.(정의가 다소 어설픔) 이익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본과 노동이다.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시대에는 재정확충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수요중심 코포라티즘이 이익조절기제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나. 신자유주의 시대에 조응하여 오늘날 공급중심 코포라티즘이 그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현실에 대해 간단하게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부가 매우 미진한지라 사실문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부족하다.)
민주노동당과 대학 내 운동권 학생들이 가장 소리높여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비정규직 철폐이다. 정규직 사원이 되면 4대보험 및 비정규직일 때 받을 수 없었던 각종 혜택들이 존재한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사원이 됨으로써 그들의 권익수준이 상승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고된 삶을 이끌어 가며 보는 이로 하여금 연민이 들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감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본가들의 양보를 통해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 적극 동의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좀 더 총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문제는 그리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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