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무원 노동조합

소개글

사회문제론 수업의 공무원 노동조합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공무원 단체의 개념

Ⅱ. 우리나라 공무원 단체의 이슈
1.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에 대한 주요쟁점
① 민간부문 노사관계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를 허용하는 것은 이르다?
② 공무원노조 허용시 예상되는 부작용과 대책은?
③ 공무원노조의 허용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2. 공무원노조법 경과 및 처리전망
3. 외국의 사례

Ⅲ.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을 통해 바라본 공무원노조와 정부의 자세

본문내용

Ⅰ. 공무원 단체의 개념
공무원은 주권자의 공복으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으로서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공무원들의 경우에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공무원단체는 노동조합을 현대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하는 산업민주주의의 산물로서 오늘날 여러 나라에 보급되어 있으나, 공무원단체에 대한 정책은 나라마다 다르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무원단체의 구성과 활동을 폭넓게 허용하는가 하면, 공무원단체의 조직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단체의 구성 및 노동운동 등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중략..
Ⅱ. 우리나라 공무원 단체의 이슈
1.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에 대한 주요쟁점
① 민간부문 노사관계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를 허용하는 것은 이르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가 확산되면서 사실상 공무원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어, 공무원단체의 무분별한 집단행동이 고착되기 전에 공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공무원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틀 마련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OECD국가 중 공무원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ILO 등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공무원노조 허용 등 제도개선을 권고(‘93년 이후 8차례)하여 국가적 부담이 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허용 시 어느 정도 과도기적 부담은 불가피하겠지만, 여러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궁극적으로 공직사회의 안정, 행정의 투명성․민주성 등 긍정적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법안에서는 공무원노조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하여 행정서비스의 중단을 초래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참고 자료

조돈문外, 《민주 노조 운동 20년》, 후마니타스, 2008.
정진상外, 《산별노조운동의 현황과 과제》, 한울아카데미, 2008.
노중기, 《국가의 노동통제와 민주노조운동》, 한국학술정보, 2007.
노광표外, 《외국 공무원노조의 조직과 교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www.gnch.or.kr
한국노총 www.fkt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