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어음법 사례] 백지어음의 보충권남용

파배르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8.05.15
최종 저작일
2008.05
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어음법 사례] 백지어음의 보충권남용에 관한 케이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백지어음의 보충권
1. 백지보충권의 발생
2. 백지보충권의 성질
3. 백지보충권의 내용
4. 보충권의 남용
III. 결론

본문내용

갑은 을이 2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갑 명의로 된 발행일 1998년 10월 4일, 지급기일 1998년 11월 30일, 어음금액 및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을 에게 교부하였다. 을은 1998년 11월 20일 병에게 400만원을 차용하면서 갑이 발행한 위 약속어음을 병에게 배서교부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450만원으로 어음금액을 보충하게 하였다. 이에 병은 1998년 11월 30일 보충권을 행사하여 갑에게 어음금을 청구하였으나 을에게는 어음보충권한이 없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어음의 부당보충으로 병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면서 어음금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때 병의 구제방법은 어떠한가?

<지침> 백지어음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논점이 있다. 백지보충권의 의의, 성질,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시 당사자의 책임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I. 문제의 제기

어음은 엄격한 요식증권으로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그러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워둔 채 뒷날에 보충할 것을 전제로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것이 바로 백지어음이다. 이 백지어음에서는 보충권의 행사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완전히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백지보충권의 문제가 백지어음의 핵심적 사항이다.

참고 자료

없음
파배르
판매자 유형Diamond개인인증
해당 판매자는 노하우톡 기능을 사용하는 회원입니다.노하우톡
* 노하우톡 기능이란?노하우 자료를 판매하는 회원에게 노하우 컨설팅, 활용방법 등을 1:1 대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이득상환청구권 사례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 어음수표의 말소와 변조 3페이지
    백지어음, 수표에서의 보충남용과 구분된다. ② 변조의 효과 ㉠ 기명날인자는 ... 판례의 견해 판례는 어음법 제79조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므로 지명채권의 ... 권리의 변경ㆍ소멸의 문제로 된다. ③ 배서의 말소 : 어음법 16조 1항은
  • 한글파일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판례평석) 10페이지
    취득한 자가 발행인과의 합의와 달리 보충권을 남용하여 백지어음의 발행인이 ... 기명날인(또는 서명) 한 자가 보충권의 남용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면 어음취득자의 ... 소지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_ [4] 소지인이 악의
  • 한글파일 [법학]백지 보충 12페이지
    [事例(4)] 보충권남용) Y는 A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고 ... 왜냐하면 백지어음행위자는 보충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 白紙어음의 濫用 - 보충권남용 1. 意義 2.
  • 한글파일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98다37736판례 평석 5페이지
    사례는 이러한 백지보충권이 남용사례로서 이와 관련하여 어음법 제10조의 ... 본 사안은 어음법 제10조의 백지어음의 보충남용 내지 부당보충에 관한 ... 주요논점 ①본 사안은 어음법 제10조의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남용 내지 부당보충
  • 한글파일 인적항변의 절단 7페이지
    따라서 어음법백지어음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여 백지어음의 부당보충(보충권남용 ... 그러나 부당보충에 관하여 백지어음행위자가 어음취득자의 악의· 중과실을 입증하면 ... 부당보충을 한 경우(백지어음행위자의 인적항변제기는 별론으로 치고), 그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어음법 사례] 백지어음의 보충권남용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