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정부예산 및 국가재정의 이해

소개글

정부예산과 국가재정에 대하여 정리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정부예산

1. 정부예산의 개념
1)개념
2)정부예산이 함축하는 뜻
3)예산의 여러 가지 측면

2. 정부예산의 기능
1)재정정책적 기능
2)시크의 예산기능
3)저성장시대의 예산기능
4)그 밖의 예산기능

3. 정부예산의 원칙
1)예산원칙의 의의
2)전통적 예산원칙
3)현대적 예산원칙
4)예산원칙의 대두 배경 및 양자의 조화

III. 국가재정

1. 국가재정의 개념
1)재정의 개념정의
2)공공재와 재정
3)공공재와 예산
4)재정의 수입과 경비
5)재정의 3대 기능과 규범

2. 국가재정의 포괄범위
1)재정의 범위 확대
2)통합재정

V. 결론

본문내용

정부예산이란 일정기간의 재정적 지출이 재정적 수입과 함께 일정한 체계 하에 게기되고, 그것에 대하여 국회가 심의ㆍ의결해야 하는 것 또는 심의ㆍ의결된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구비한 일정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1회계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1회계연도의 수입을 세입이라 하고 1회계연도 간의 지출을 세출이라 하므로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 세출의 예정적 계산이며 형식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예산은 예산회계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일정한 형식에 따라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1회계연도간의 재정계획을 말한다.
회계연도는 근대 재정운영의 기술적 필요에서 나온 것이다. 재정을 가계나 사기업에 비교하면 모두 동일하게 화폐의 수입과 지출이라는 형태로서 행해지지만, 재정은 그 규모가 대단히 크며, 게다가 그 운영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수요의 충족이라는 복잡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그 운영의 담당자는 운영결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공무원이다. 그러므로 현대 재정에 있어서 재정을 효과적 ·능률적으로 운영하려면 미리 일정한 체계 하에 그 수지(收支)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심의ㆍ의결의 경우는 재정운영에 대한 민주주의적 요구 또는 재정법치주의를 반영한 것이다. 재정은 수입과 지출 그 자체가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에 여러 중요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국가활동이다. 현대 국가의 활동에는 어떠한 형태이든 화폐수지를 수반하기 때문에 재정은 국가활동의 전제가 되며, 그 활동이 보장되는 하나의 특수한 국가활동이다. 그래서 재정수지를 일정한 체계하에 표시한 계획서에는 국가와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간의 화폐적 관계가 표시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활동의 전모가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재정에 관한 계획서를 심의 ·의결하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권한이며, 임무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예산이란 재정에 관한 예정계획서임과 동시에 정부가 국회에 바라는 승인요구서이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성립된 예산은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법률이라는 형태를 취하며, 한국의 경우에는 법률과는 상이한 특수한 의결이라는 형태를 취하는데, 어느 것이나 정부를 구속하는 힘을 갖는 문서이다.
결산이 사후에 있어서의 수지의 집계인데 대하여 예산은 사전에 예상되는 경비 및 수입에 관한 계획안이며, 예산은 단순한 재정설명서와는 달리 화폐표시를 수반하는 수지간 균형이 고려되어 있으며, 정부단체의 수입지출의 예정적 계산이라는 점에서 기업이나 가계수지의 예정적 계산과는 다르다.

참고 자료

유영진, 새재무행정론(대영문화사, 1998)
박영희ㆍ김종희, 신재무행정론(다산출판사, 2005)
강윤호 외, 현대 재무행정이론(대영문화사, 2007)
나중식, 재무행정론(형설출판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