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조정과 신고조정, 그리고 소득처분

소개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그리고 소득처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1.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2.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시에 나오는 소득처분

본문내용

1.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결산조정이란 익금 또는 손금을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여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조정이란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익금 또는 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결산조정은 엄격히 말해서 결산절차에 관한 것이며 세무조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세무조정은 신고조정만을 가르키는 것이다.
결산조정사항이란 결산서에 과소계상된 경우에 신고조정을 할 수 없는 손금항목을 말한다. 이것은 객관적인 외부거래 없이 그 손금산입 여부가 법인 자신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사항들, 즉 그 손금산입이 강제되지 않는 사항들이다. 이러한 비용이 과대계상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해야 하지만 계상되지 않거나 과소계상된 경우에는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이 이러한 항목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결산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신고조정사항이란 결산서에 과소계상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조정을 하여야 하는 익금․손금항목을 말한다. 이것은 객관적인 외부거래로 인해 반드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사항들, 즉

참고 자료

세법개론, 정정운 저,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