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결혼 이민여성(다문화 가족) 사회문제 해결

소개글

2008년 기준 자료(통계청, 행정안전부, 보건부, 여성부, 대법원)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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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Issue 선정

II. 개념과 특성
1. 개념
2. 사회문제
3. 특성

III. 국제결혼 가정 현황
1. 외국인 증가
2. 주요특성
3. 지역별 체류현황

IV. 형성과정과 한국의 문제점
1. 결혼과정
2. 과정상 문제점
3. 생활상 문제점

V. 시행 예고된 국내법과 한계
1. 다문화 가족 지원법안
2.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VI. 외국 사례
1. 결혼중매업체 규제
2. 이민과 국적취득
3. 이민자가족 지원
4. 편견해소
5. 교육 / 사회통합
6. 시사점

VII. 지원대책 제시
1. 비전 및 정책과제
2. 부처별 세부역할 분담

IIX. 결언

본문내용

1. ‘다문화 가족 지원법안’

한국의 경우 지금껏 결혼 이민자 가족(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개별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2008년 2월 ‘다문화 가족 지원법안’ 이 국회의결을 통과 함으로써 2008년 8월부터 시행이 예고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들이 일부 지방자치단체 혹은 개별 부서에서 필요나 인정적 측면으로 시행되어졌다면, 법안의 시행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 법안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 지적해 보도록 한다.
(1) 법안의 내용
제3조 :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과 제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 매 3년마다 여성부는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를 행한다.
제5조 :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할수 있도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제6조 : 결혼이민자의 생활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 민주적, 양성평등적 가족관계를 위한 교육을 추진해야 하고, 이 경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 가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혼소송시 통역,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제9조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제10조 : 다문화 가족 아동에 대해 교육적 차별을 해서는 안되고, 학교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조 : 여성부 장관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 다문화 가족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법안의 비판
이 법안의 3조를 보면 ‘정부의 제도, 정책 수립‧시행 의무’ 를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6～13조)에 있어서는 대부분 “～할수 있다.” , "～노력해야 한다“ 라고 두루뭉실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실제적으로 강제력을 가진 강력한 정책 수립 과 집행이 목적이 아닌, 기존에 요구되어 왔던 사항들에 대한 단순한 생색내기형 나열 수준의 법안으로 평가 절하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투자비용에 비해 단기적이고 가시화된 효과를 나타낼 수 없으므로 이 법안과 같은 ‘행정 재량적 법안’ 은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임을 예상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세분화 되고 강제력을 수반한 법안의 개정 과 정책 기획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 행자부, 지자체별 외국인 주민실태조사, 2008
· 법무부, 출입국자 동향 조사, 2006, 2007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2006.4
·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김이선, 한국여성개발원,2006
· 국제결혼 여성가정에 대한 연구, 안혜옥, 단국대정책경영대학원, 2007
·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및 보건·복지정책방안 , 설동준, 보건복지부 2005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일섭, 최성재, 나남출판사, 2005년
·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임경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여성 결혼이민자 생활실태 조사결과 및 보건복지부 대책 방안,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 2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