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탈시설화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수업중 탈시설화에 대한 발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탈시설화의 등장 배경
1. 복지 체계의 변화
2. 시설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면
3. 정부재정의 절감
4. 항 정신약물의 개발과 사회적 관용
Ⅱ. 탈시설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역할과 유형
1. 지역사회복지의 역할
2. 지역사회복지의 유형
Ⅲ. 우리나라 탈시설화 유형
1. 재가복지서비스의 목적 및 내용
2. 재가복지서비스의 실태
3. 재가복지서비스의 과제 및 개선방안
Ⅳ. 외국의 탈시설화 사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Ⅴ. 탈시설화의 문제점
Ⅵ. 지역사회복지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3. 정부재정의 절감
수용시설 중심의 복지사업에서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의 비용 부담이 국가의 몫이었으나 탈시설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환자에 대한 보호부담 및 비용절감 측면에서 국가는 책임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24시간 보호를 하는 입소시설보다 부분적 기능을 가진 재가복지 서비스 쪽이 경비가 적게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의료경비를 절감해보려는 경제적인 흐름은 탈시설화를 가속화한 원인이었다.
보수주의자들은 수용시설의 감소를 복지재정을 감축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보았고, 자유주의자들은 탈시설화가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 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 집단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정치적인 연합으로 주 정부는 탈시설화 운동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의 책임을 어느 정도 벗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반드시 수용 보호하여 치료되어져야만 하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도 수용보호 기한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추진으로 시설거주자의 수용보호 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탈시설화 정책은 정부의 비용절감과 책임의 감소를 위해 추진되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시설에서 제공된 보호에 비해 보다 좀더 인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사회에 기반한 보호를 촉진한 것으로 평가되어졌다.

4. 항 정신약물의 개발과 사회적 관용
1950년대 중반 항 정신약물의 개발은 정신장애인의 증상을 일시적으로 해소 가능하도록 했고, 정신장애인의 일탈 행동을 용인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급격한 탈시설화의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사후관리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를 강조하게 되었다.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로 정신장애 증상을 조절 할 수 있게 되었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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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