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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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배인의 의의
Ⅱ. 지배인의 선임․종임
Ⅲ.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Ⅳ. 공동지배인
Ⅴ. 표현지배인

본문내용

지배인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지배인의 의의
- 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영업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 이러한 대리권을 가진 자이면 그 명칭여하를 묻지 않고 지배인이며, 반대로 이러한 권한을 갖지 않은 자는 지점장․영업주임 등의 명칭이 붙어 있더라도 지배인이 아니다.

Ⅱ. 지배인의 선임․종임
1. 지배인의 선임
(1)선임권자
-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주인 상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다. 다만 상인이라도 소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 또한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는 없다. 회사의 경우 회사의 지배인은 대표기관이 선임하되, 소정의 내부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2)자격
- 지배인은 자연인에 한한다. 자연인이면 행위무능력자도 무방하며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3)선임행위의 방식 및 법적 성질
- 지배인의 선임행위의 방식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서면이든 구두이든 무방하다. 그리고 지배인의 선임행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반드시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리권수여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지배인의 종임
- 지배인의 지위는 그 선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리권의 소멸 또는 위임관계의 종료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소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