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글

북한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 북한 인권 실태과 전망 -

목차

서 론
1. 머리말
본 론
2. 북한인권의 개념
3. 현황과 실태
(1)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
(2) 북한 인권침해의 세 가지 측면
(ㄱ) 법·제도적 측면
(ㄴ) 정치적 측면
(ㄷ) 경제적 측면
(3) 북한 인권문제의 본질과 현안
(4) 북한의 인권인식과 문제점
(ㄱ) `자주적` 인권개념
(ㄴ) `북한식` 인권이론에 대한 이의제기
4. 개선방향과 전망
(1) 몇 가지 방안들
(2) 유엔을 통한 인권문제 제기 방안
결 론
5. 맺음말

본문내용

<초 록>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굶주린 북한 어린이들의 모습, 러시아 벌목공들의 열악한 처우,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북한의 정치범 및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침해 실태 등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북한 인권의 현황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하여, 여러 측면에서의 개선방향을 알아 볼 것이다. 첫째로 많은 이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북한 인권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둘째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분석틀, 그리고 법·제도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본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의 본질과 현안과 북한의 인권인식과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알아보았다. 셋째로, 조사한 바를 토대로 하여 유엔을 통한 인권문제 제기 방안 등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몇 가지 개선방향과 전망을 분석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대안은 북한 인권문제가 지니는 특성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다. 본 논고에서는 이 문제들을 토대로 북한 인권을 깊게 짚어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서 론
1. 머리말
민주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남한과는 달리, 공산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북한. 북한은 전통적으로 ‘우리식 인권개념’을 주장하며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개선 요구들을 묵살하여 왔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이러한 주장들을 ‘주권침해’, ‘내정간섭’으로 간주하여 왔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인권운동 분야에서 권위를 널리 인정받고 있는 국제엠네스티 및 아시아와치(Asia Watch)등 주요한 비정부기구(NGO)들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내 정치범 문제와 정치적 자유권의 제한, 러시아 벌목공문제 등을 제기하여 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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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1997.08.28.
사이버 인권관 http://cyberhumanrights.com/
북한인권 시민연합 http://www.nkhumanrights.or.kr/
네이버 블로그 - 왜 남한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북한인권에 무관심한가? 이숭규
http://blog.naver.com/clean506/100005501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