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통해 살펴본 지방자치(kbs스페셜 비디오자료 시청)

소개글

지방자치라는 수업을 들으며 썼던 리포트 입니다.
만족하실 정도의 자료라 생각됩니다..
kbs스페셜이란 비디오 자료를 수업시간에 본 후 작성한것으로
일본의 지방자치를 통해 한국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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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는 수업시간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과 역사를 배웠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한 울타리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의미한다. 유럽의 긴 역사를 통해 각자의 특성에 맞게 발전해 온 지방자치를 모델 삼아 뒤늦게 발전한 한국의 지방자치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게 현실이다. 또 한국의 현대사적인 측면에서 뒤늦게 시작된 민주화로 인해 지방자치가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도 있다. 최근 각 자치단체 별로 세계적인 행사들을 유치해 내며 한국사회의 지방자치가 발전을 위한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데 우리보다 한수 위의 지방자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예를 보며 미래한국 지방자치의 방향과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보다 먼저 지방자치를 실시한 일본은 행정상의 정보공개와 지역주민들의 관심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가와사키시, 키타큐슈시, 카와카미촌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지방자치 단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수 있는데 첫째로 행정상의 노력으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하려는 사례이다. 가와사키시는 지역행정 정보공개 제도를 통해 지역행정 공개, 공직자 자산공개,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시민들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공문서관 정보 공개실을 통해 열람 가능하게 하여 시민들의 감시를 받고 있는 것이다. 또 국가는 풍요롭고 국민은 그렇지 못한 일본의 딜레마로 국민의 요구가 늘고 있는 일본 상황에서 시민들의 고충처리를 위한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처리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또 무사시노시는 이런 정보공개 제도 등을 통해 사회적 기피물인 쓰레기 매립장을 시내에 설치하며 님비현상 극복을 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런 점은 한국의 지방자치와는 현상으로 지방자치의 대상인 지역주민에 대해 귀를 열고 발로 뛰며 노력하는 일본의 모습이 한국의 지방자치가 행정상 방향성에 대하여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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