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비영리부문) 관련 법제

소개글

ngo(비영리부문) 관련 법제

목차

한국 NGO 현황

국내 비영리부문의 실증적 분석

NGO 관련법제
1) NGO의 운영체계에 관한 법률
2) NGO의 활동에 관한 법률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 기부금품모집규제법
(3) 자원봉사활동기본법

Ⅲ.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3장 한국 NGO 현황
Ⅱ. 국내 비영리부문의 실증적 분석

7.NGO 관련법제

1) NGO의 운영체계에 관한 법률

NGO의 설립에 관하여 ｢민법｣제32조에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 상의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허가를 필요로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적용범위

‘재단또는 법인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NGO의 사회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NGO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규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NGO의 활동에 관한 법률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가. 제정 목적



[제1조]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법
[제3조,5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존중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