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법적규제 및 각국의 환경법

소개글

17매 분량의 환경법 분야 레포트 입니다.

좋은자료로 활용하시길..

목차

환경정책의 법적 규제

1. 직접 규제
1) 환경기준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① 환경기준의 성격
② 우리나라의 환경기준
2) 배출기준
① 배출기준과 총량규제
② 배출기준과 환경기준과의 관계

2. 간접규제 방법
1) 배출부과금 제도
2) 예치금 제도
3) 부담금 제도
4) 제품 부담금 제도
5) 과징금 제도
6) 환경마크 제도

3. 환경관계 법령
1.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법률
2. 대기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
3. 수질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
4.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5. 기타 배출규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법
7. 기타 환경관계 법률

4.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
1.환경법의 변천
2. 환경법의 연혁

5. 미국의 법적 규제
6. 독일의 법적규제
7. 유럽 각국과 유럽연합(EU)의 법적 규제
8. 중국의 법적 규제
9. 일본의 법적 규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경정책의 법적 규제

1. 직접 규제
- 초기단계의 환경행정은 오염물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식에 의존했다.
직접규제 방식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제한과 함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일정한 규제기준을 정하여 정한 규제기준의 달성여부를 점검, 행정명령 등 벌칙을 적용함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1) 환경기준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목표로서의 기준이다.
환경기준은 직접규제를 위한 규제기준보다는 어느 범주내의 지역에 대한 목표 기준이다.
-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한다. 그리고 환경기준의 설정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든 인간이 생활양식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청정한 환경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① 환경기준의 성격
- 환경정책 기본법에 근거. 대기, 수질, 소음․진동 분야가 있다.
- 환경기준은 정부가 지향하는 일종의 목표기준으로서 크게 4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 환경질의 목표에 해당하며 둘째, 환경규제 관리의 지침(guideline)의 성격을 띄며 셋째, 환경질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criteria)에 해당하고 넷째, 환경질에 대한 표준(standard)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우리나라의 환경기준
(a) 대기환경기준
(b) 소음환경기준
(c) 수질환경기준
우리나라는 수역별, 항목별로 수질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수역별로는 하천, 호소로 구분하고 항목별로는 생활환경기준인 pH, BOD, COD, SS, DO, 대장균군수, 총질소, 총인 등 8개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인 Cd, As, CN, Hg, 유기인, Pb, 6가크롬, PCB, 음이온 계면활성제 등 9개 항목으로 구분. 또한 등급별로는 하천·호소에 5개 등급(Ⅰ～Ⅴ)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준을 차등 설정하여 관리한다.

참고 자료

환경경제학 “이정전”
- 환경정책의 소득분배효과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http://konetic.or.kr/”
- 각국의 환경규제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metro.busan.kr”
- 2002 환경백서 중 환경관련 법령

다이옥신 홈페이지 “http://dioxin.info/”
- 환경오염의 법적규제 논문 (전재경 - 한국법제연구원 : 법사회학․환경법)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 환경법의 변천과 연혁 및 각종 환경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