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범죄 처벌과 대책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08.05 |등록일 2008.05.04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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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통계에 의하면 뇌물죄로 처벌받는 사람의 수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200여명을 상회하는 정도이다. 이것만을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공직자의 뇌물문제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결론에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뇌물죄의 사법처리인원이 이렇게 적은 것은 뇌물죄의 대한 수사 및 적발이 미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패공직자 중에서 극히 일부만 처벌되기 때문에 처벌되는 공직자는 반성을 하기보다는 자신은 재수가 없어서 처벌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라는 피해의식을 갖게 한다.
그것은 아마도 뇌물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뇌물을 준 효과와 뇌물을 받는 지위가 인간으로서는 외면하기에 너무도 매력적인 떄문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오히려 앞으로도 ‘들키지만 않는다면 ’ 또는 ‘들킨 것 조차 무마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면’ 뇌물은 영원하리라는 것이 더 정확한 예측일 것이다.
뇌물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뇌물수수의 위험부담이 커질수록 뇌물의 가액도 커지고 뇌물수수의 수법은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현상이 사회전체에 만연되고, 이와 함께 뇌물의 불법성에 대한 불감증의 정도도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어느 사회에서는 뇌물수수의 당사자들은 서로간에 이해득실을 따진 거래를 하는 것이며, 비밀리에 뇌물을 주고받는다. 뇌물의 피해자는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사람들은 뇌물로 인해 자신이 입은 구체적 피해를 모르기 쉬우며, 제3자가 이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공직세계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전체국민의 도덕성 강화와 시민의식의 성숙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제도적 차원에서 공직세계와 사회내에 엄정한 감시.감사체계를 확립하는 것과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사법적 대응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초첨을 맞춰 처벌 규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보완을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의 입법론적 대안이 필요한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뇌물범죄
1.뇌물범죄 의의와 보호법익
2.뇌물의 개념
1)형법상의 뇌물죄
2)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뇌물범죄의 원인
1.뇌물범죄의 원인
1)개인적측면
2)사회구조적 측면
3)사회문화적 측면
4)조직적 측면

제4장 뇌물범죄에 대한 처벌
1.형법 제129조~134조
(1)뇌물죄 규정의 자체
(2)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의 문제
2.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2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3. 실체형법의 영역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들
(1)촌지. 선물수령금지
(2)뇌물 및 비리수익의 박탈

제5장 뇌물범죄의 방지대책
1.국제적
1)OECD뇌물방지협약
2)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2.국내적
부패방지법
1)내부고발자보호제도
2)부패방지위원회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뇌물범죄의 보호법익과 부당한 이익
1)뇌물죄의 보호법익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불법,부정한 보수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죄형법규를 말한다. 형법상 뇌물죄는 뇌물을 받는 수뢰죄와 뇌물을 주는 중뢰죄로 구성된다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며, 중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증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뇌물죄의 보호법익이 국가기능의 공정성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뇌물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공무원이 직무행위에 대하여 뇌물을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데 있다는 로마법적 사고와 뇌물죄의 불법내용이 부정한 직무행위의 매수에 있다고 보는 게르만법의 사고가 대립되고 있다. 전자가 직무이행의 불가매수성을 뇌물죄의 보호법익으로 이해함에 반하여, 후자는 공무원의 직무의 순수성내지 불가침성에 그 본질이 있다고 본다. 독일형법은 보통법시대이래 로마법의 사고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엄격히 볼 때 현행법에 이르기까지 독일형법(게르만주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뇌물의 수수를 처벌하는 규정과 함께(로마법주의), 직무위반의 행위에 대한 뇌물의 수수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혼합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형법도 공무원이 직무의무에 위반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다만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가중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에 있어서도 통설은 뇌물죄의 보호법익을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판례 또한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2)부당한 이익
뇌물의 내용은 이익이다. 이익은 받은 사람의 경제적, 법적, 인격적 지위를 유리하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재산. 비재산 이익. 유형. 무형이익을 가리지 않는다. 판례가 인정한 보기를 들면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금융이익, 대차금 명목의 금원,향응의 제공등이 있다.

참고 자료

김일수, 서보학 제5판 형법각론, 2003.
이재상, 형법각론 , 전정판, 박영사 , 1993.
강성남, ‘관료부패에 대한 한 연구’ , 1993.
검찰연감/ 대검찰청
법률신문사 홈페이지 (판례속보) http://www.lawtimes.co.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뇌물죄에 관한 연구, 1996.
정진연, 공무원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2001.
임 웅, 뇌물범죄에 관한 연구.
김주원, ‘미국 특별검사법’. 시민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1997.
오영근, 부정부패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뇌물죄 규정의 해석,적용,집행을 중심 으로’.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 제 1회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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