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요약

소개글

주한미군에 대한 역사와 쟁점들, 그리고 전망에 대해 자세히 서술해 놓은 자료.

목차

■ 서론 : 표류하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1부 주한미군의 등장과 변화
1장 한미동맹의 삼위일체구조의 형성과정
2장 인계철선으로서의 주한미군 : 규모, 편제, 운용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3장 주한미군과 핵전력의 변화
2부 주한미군의 현황과 쟁점
4장 냉전 이후 미국의 신군사전략과 주한미군
5장 주한미군의 안보적 역할과 연합방위태세
6장 한 미 동맹에 대한 도전요인과 주한미군 관련쟁점
3부 평화제제 구축과 통일단계에서의 주한미군
7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 주한미군의 지위조정
8장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와 미국 주한미군의 역할

본문내용

■ 서론 : 표류하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래 반세기동안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였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미관계를 조정과 타협보다는 갈등으로 흐르게 만드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여기선 피로 증상을 보이는 한미동맹관계에 대해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기로 하고, 한미관계 전체가 아닌 주한미군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국의 랜드(RAND)연구소는 1992년~1994년 사이 공동연구를 통해 “21세기를 지향한 새로운 한미동맹”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한미동맹의 발전과정을 남북한 군사적 대치, 남북화해와 통일단계, 통일 이후의 3단계로 나누고, 첫 단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견고한 한미동맹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다음 두 단계에서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공동 기여하는 ‘지역안보를 위한 동맹’의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지역안보 동맹’을 통해 미군을 계속 주둔시킴으로써 한국은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강국이 통일 이후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다. 대신 미군은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근거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안보 동맹’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지상군의 경우 현재의 2만 8천명에서 절반 이하로 줄이고, 대신 해․공군 위주의 전력을 유지하면 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