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제도, 예금보험제도의 이해

소개글

1. 자본시장 통합법이 우리나라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
2. 금산분리제도의 장단점
3.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특징

목차

1. 자본시장 통합법이 우리나라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
2. 금산분리제도의 장단점
3.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특징

본문내용

● 자본시장 통합법의 정의 & 구성
금융혁신과 경쟁촉진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 출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의 선진화를 위해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등 현행 자본시장 관련 금융법을 단일 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시장
규율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자본시장관련 금융 투자상품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모든 금융 투자상품의 취급과
설계를 허용하고, 단일 금융투자회사가 6가지 금융투자업을 모두 영위할수 있도록 하며, 지급결제기능의
허용 등 업무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투자권유 및 공시제도 개선 등 기존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른 투자환경의 변화
○ 자본시장 활성화
자금의 수요, 공급측면에서 다양한 신상품 출현이 가능해짐으로써 개인에게는 금융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
될 전망이다. 기업의 경우 전통적 주식, 채권이외에 다양한 신종 증권을 통해 다양한 자금수요에 가장 적합
한 방법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파생상품의 등장으로 기업 경영과정에서 노출된 위험도 헷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되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경제내의 여유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자본시장이
기업의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금융 산업간 균형 성장 유도
자통법 시행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증권업에서는 대형 투자은행의 탄생 등 활발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은행이나 보험에서는 지급결제기능과 같은 고유기능 침범으로 인한 우월적 지위의
상실, 변액 보험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중복판매 등에 의한 경쟁심화 등의 피해도 예상된다.

참고 자료

1. 한국은행 홈페이지
2.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