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A+] 약관규제법률 목적과 약관피해사례 및 소비자법 소개

소개글

피피티

목차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나타나는 정의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나타나는 목적
3.[약관의 규제에관한 법률] 중 작성 및 설명의무
약관 피해사례와 그 해결
1. 보험약관 미 교부 시 계약 철회
2. 설명하지 않은 약관의 내용은 무효
3. 결혼 정보업체 약관 심사
4.신용카드사의 약관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설 문 조 사

본문내용

3.[약관의 규제에관한 법률] 중 작성 및 설명의무
1항>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
체계화된 용 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
류에 따라 일반 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
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 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
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
명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
관을 계약 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