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견학기

소개글

2008년 3월14일 금요일, 법원견학문 작성이라는 흥미로운 과제가 내게 내려 졌다. 대학교 신입생 때 영화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로 한 영화사에 합의금을 준 적이 있었다. 이 일 때문에 잠시나마 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법원을 방문하게 되어 법의 무서움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목차

Ⅰ. 법원 방문의 계기
Ⅱ. 법원의 형사법정 방문소감
Ⅲ. 재판절차
Ⅳ. 각 사건별 내용 요약
1. 항소재판
2. 증인심문
Ⅴ. 결론

본문내용

Ⅰ.법원 방문의 계기

2008년 3월14일 금요일, 법원견학문 작성이라는 흥미로운 과제가 내게 내려 졌다. 대학교 신입생 때 영화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로 한 영화사에 합의금을 준 적이 있었다. 이 일 때문에 잠시나마 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법원을 방문하게 되어 법의 무서움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Ⅱ.법원의 형사법정 방문소감

교수님께서 빨리 다녀올수록 수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3월 20일 목요일 같은 학번 동기 한명과 함께 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형사재판을 주로 한바, 항소선고공판, 증인심문에 대한 방문소감을 작성하겠다.
대전지방법원에 도착하여 방청을 위하여 2층으로 향하였다. 재판소 앞에는 당일 일정이 붙어 있었고 안내해주시는 분이 2시부터 방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셨다. 2시가 되자 입장이 시작되었다. 우선 위쪽 가운데는 재판장석, 왼쪽은 검사석, 오른쪽은 피고, 변호인석 가운데는 증인석이 위치해 있었다.
먼저 검사, 법정경위가 입장하였고 5분정도 시간이 흐르자 재판장 및 배석판사2명이 입장하였다. 법정경위는 "전원 기립" 이라고 외치고 전부 일어서서 재판장에 대한 예를 지켰다. 재판장 등이 착석하면 법정경위가 "착석" 이라고 외치면서 전부 자리에 앉았다.
오늘 재판이 항소재판선고인 것을 말씀해 주신 후에 사건번호를 부르자 영화에서 봐오던 죄수복을 입은 피고인이 증인석 앞으로 입장을 하였다. 죄수복을 입은 사람을 태어나서 법정에서 처음 보게 된 것이다. 무언가 무섭기도 하지만 안 좋은 선입견이 먼저 와닿았다. 재판관은 이러한 선입견을 제쳐두고 재판을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드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