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폐지

소개글

상속세폐지론자들의 주장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페널들과 토론을 벌일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상속세옹호론자들의 예상질문들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구성해 보았다.

목차

□ 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제는 벗어나야.
□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처럼 보이는 반(反)부자 문화.
□ 부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달라?
□ 본 목적을 벗어나 사회를 파괴하는 세금의 한계성.
□ 과중한 세율, 기업하지 말라는 건가?
□ 기부문화에 대한 인센티브? 다 같이 잘 살자?
□ 매우 불합리한 과세표준 구간.
□ 상속세는 잘못 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 상속세의 문제점들
□ 상속세 폐지 방안
□ 상속세 폐지의 병행과제
□ 중과하면 돈 다 쓰고 죽으라는 뜻?
□ 도덕적 해이가 넘쳐나게 되리라.
□ 50% 내면 경영권 잃을 수도 ... 탈법을 부추기는 건 당연지사!
□ 상속세 폐지 주장의 논거는 크게 두 가지.

본문내용

□ 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제는 벗어나야.
요즈음 상속세가 뜨거운 사회적 논점이 되었다. 상속세는 감정적 부하가 큰 논점이다. 거대한 부의 상속은 늘 부러움과 비판을 부르고, 상속된 재산에 대한 무거운 세금은 부의 세습을 줄여서 세상을 보다 평등하게 만든다고 흔히 여겨진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여느 때보다 훨씬 차분한 성찰을 요구한다. but,
개인의 번영은 물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부의 증가와 축적은 매우 중요.
대규모 기업집단이 정경유착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정경유착에만 집착했던 기업들은 모두 몰락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은, 경쟁력과 효율성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부의 축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보여줌.
투자에 대한 선진적 안목이 넓어진 국내 투자자들은 이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투자의 기준으로 활용하기도 함.
완화된 상속세를 악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단연코 성장의 길목에서 제외될 것이라 확신함.
정당한 부의 축적마저 백안시하는 경향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처럼 보이는 반(反)부자 문화.
"부모들이 자식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자식은 물론 사회까지 망치게 된다.". "자신의 노동 없이 얻은 재산은 부당한 것이다" 등과 같은 말은 바로 이러한 인식을 표현하는 것들이다. 재산을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자손에게 상속할 것인가, 아니면 상속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고유한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 차원을 넘어 이를 사회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도덕적 명분론은 결국 사유 재산권을 부정하게 되어 개인들이 자신의 부를 축적함은 물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근원을 말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제도는 열심히 일하여 잘 살아 보려는 사람들의 동기를 유발하여 결국 사회 전체적인 부를 증가시킬 것이다.

참고 자료

자유기업원 사이트
기타 경제신문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