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원

목차

Ⅰ. 민법의 의의
Ⅱ.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Ⅲ. 민법의 성질과 형식

Ⅰ. 법률(성문민법)
1. 법률
⑴ 민법전
⑵ 민법전 이외의 법률(부동산등기법, 호적법, 공탁법, 유실물법 등)
2. 조약
3. 명령, 규칙
4. 자치법규(조례, 규칙)
Ⅱ. 관습법
1. 의의
2. 인정이유
3. 성립요건
4. 성립시기
Ⅲ. 조리의 법원성
Ⅳ. 판 례

본문내용

Ⅰ. 민법의 의의
민법은 사인(私人)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私人間의 생활관계는 거래관계(去來關係)를 위시하여 친족.상속(親族.相續)관계가 그 중요한 내용을 이루며, 개개인의 의사(意思)에 의하여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은 이러한 사적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인간(私人間)의 생활관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法이며 그 법률관계는 개인의 권리.의무(權利.義務)라는 형태로 구성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