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의료법인

소개글

한미 FTA와 의료법인에 관한 주제로 대학원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I.서언

II.법인의 개관
1.법인의 개념
2.법인의 종류
3.비영리법인

III.의료기완의 주체

V.의료법인의 구조
1.의료법인의 법적성격
2.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요건

VI.의료법인의 영리성 도입 여부

VII.의료법인에 대한 조세관계 파악
1.개관
2.상속세감면이 부의 세습을 위해 악용될 수 없다
3.의료법인에 대한 과세문제
4.의료법인의 조세지원 방향

VIII.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서언

현재 FTA 협상문제와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 그리고 그에 따른 인구증가와 노령화 추세에 따라 기존의 국가 관리형의 의료체계에서 더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의료 서비스의 진출을 위해 세계적인 추세이자 선진국의 압력으로 조차 느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의료시장 속에서 우리도 발맞추어 의료시장에서도 많은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따라서 이번 리포트에서 의료법인의 구조와 문제점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의료법인을 주제로 선택하였다.
현재 우리는 의료법인을 의료법 규정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법인세법 에서는 원칙적인 비영리법인 모습인 비과세를 벗어난 의료법인에게 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고 조세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각각의 의견이 모두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음에 그 부분도 검토 할 것 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모두 의료법인은 예부터 국민의식 속에 내려온 의술은 인술이라는박민,“의료법인세제에 관한 합리적 개편”,,25면
결코 영리가 부과되어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없다는 국민의식 속에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화에 기해서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이며 또한 이에 따른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의 경우와는 다르게 과세를 함으로서 의료기관이 이를 악용해 부의 증식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까하는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인 법리와는 모순적인 규범을 존재시킴으로서 내려온 문제들인 만큼 그 부분의 검토를 통해서 현재 의료법인의 형태를 알아보고 세계화 속에 처해있는 영리법인과의 관계 그리고 가장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조세상의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법인의 개관 곽윤직,“민법총칙”,2001
김준호,“민법강의”,2005


1.법인의 개념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적 주체를 말한다. 민법은 단체에 대하여 그 구성원인 개인과 구별된 독립된 개별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법인 소유의 고유한 재산과 그 활동을 인정함으로써 단체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처리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곽윤직,민법총칙,2001
김준호,민법강의,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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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화, “학교법인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석사학위 청구논문](성균
관대 경영대학원,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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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익,“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한국조세연구원 정책보고서],2000
메디컬투데이 석유진기자, “정부 돈많은 의사에게 복수기관 설립허용:의료법인 수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