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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A+]한국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받는 여성차별 사례(고용,교육,승진,복지,육아휴직)제시 및 해결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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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4.24
최종 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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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학]한국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받는 여성차별 사례(고용,교육,승진,복지,육아휴직)제시 및 해결방안 제시 A+ 레포트

목차

1. 한국 여성과 일 3

2. 한국 경제와 여성노동3
가.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 수준3
나. 국가별 남녀 권한 척도4

3.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 차별5
가. 법안에서 규정하는 고용상의 성차별5
나. 고용 차별의 유형과 사례5
1) 임금차별과 남녀 격차5
2) 모집 채용에서의 차별6
3)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차별7
4) 정년퇴직 해고에서의 차별7
5) 간접차별8
다. 직장내 여성 복지 제도8
1) 영유아 보육제도8
2) 육아 휴직 제도9
3) 산전 후 휴가 제도11
4. 가정 내 가사노동13
가. 가사노동의 정의13
나. 가사분담률14
다. 전업 주부들에게 미치는 가사노동의 부담감15
라. 무급 가사노동가치16
1) 가사 노동의 가치에 대한 평가16
2) 가사 노동의 가치 인정받지 못하는 근거16
3) 가사 노동의 가치 금전적 평가16
4) 국내의 무급가사노동가치 평가 방법17

5. 해결방안17
가. 직장 내 여성 지위17
나. 가사노동18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 차별
법안에서 규정하는 고용상의 성차별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고, 성을 이유로 경제적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1987년에 마련된 제6공화국 헌법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헌법의 규정에 의해 고용 기회와 대우에 있어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평법에서는 1989년 2차 개정시에 차별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였는데,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건을 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 차별의 유형과 사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어떠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을까? 여성들은 임금 및 고용상의 대우에서는 물론 고용의 전 과정에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임금. 성별 직업 분리 그리고 모집과 채용,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 과정에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차별에 직면해 있다.
임금차별과 남녀 격차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임금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통계로 본 세계 각국의 남성 임금에 대한 여성 임금의 비율은 호주의 경우 90.0, 스웨덴89.9, 프랑스80.8, 미국75.4이다. 이들 선진국 외에 우리나라와 경제 발전 수준이 비슷한 아시아권 국가들의 경우에도 싱가포르71.4, 스리랑카88.8의 수준이다. 1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우리나라의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강이수, 신경아,『여성과 일』, 서울: 도서출판 동녘, 2000.
이주희, 전병유, Jane Lee, 『유리 천장 깨뜨리기』,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4.
정고미라,2000,노동개념 새로 보기, 조순경 엮음, 『노동과 페미니즘』 1장, 이대출판부.
[부부재산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국회법제사법 (2005)] 서울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2005
성인기 양성평등의식 교육 프로그램 :성인용 /황창연 [외저] ;여성가족부 [편] 서울 : 여성가족부 양성평등문화팀, 2006
「외국의 여성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0, pp167-168.
「가계생산의 국민소득계정 통합을 위한 연구보고서」 / 김종숙[외저] ;여성가족부 [편]
여성부(http://www.moge.go.kr/html/main/main.jsp)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http://lawqa.jinbo.net/main_2.htm)
미디어다음(http://media.daum.net/)
통계청(http://www.nso.go.kr/)
위클리조선(http://weekl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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