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의 효율성 평가

소개글

공공투자의 효율성 평가에 정확한 의미를 판단하고, 여러 가지 효율성측정 방법과 적용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1. 공공투자의 효율성 개념
2. 공공투자의 효율성 평가 종류
3. 이용자편익의 정의와 산정법
4. 공공투자의 효율성 비용 산정
5. 공급자편익의 정의와 산정법
6. 공공투자의 효율성평가에 관한 연구 (연구 사례)

본문내용

1. 공공투자의 효율성 개념

도로·항만시설·국토보전 등에 대한 행정투자(行政投資)와 철도·통신 등에 대한 정부기업투자. 공공투자는 재정투자 중 정부·지방공공단체가 직접 지출하는 직접투자에 해당되며, 사회자본의 상대적 부족의 해소와 유효수요를 환기하는 불황대책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장기정체이론(長期停滯理論)에 의하면 자본주의 경제의 성숙은 투자기회(投資機會)의 감퇴를 초래하여, 민간투자의 정돈(停頓)을 일으키면서 유효수요의 부족에 기인하는 만성적 불황을 발생하게 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공공투자는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유효하고도 중요한 수단이라고 간주되고 있다.
수력발전, 항만·하천의 개수, 토지개량 등에 지불되는 공공투자의 증가는, 공공복지의 증진이라는 점에서 그 이외의 낭비적인 지출에 비하여 보다 건전한 유효수요 촉진책으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투자에 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공공투자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또는 그 자금이 조세만을 원천(源泉)으로 하여 이루어질 때는 민간투자나 소비를 저해하는 결과가 되고, 둘째, 공공투자의 자금이 적자공채(赤字公債)의 발행에만 의존하여 조달될 때에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야기 시키기 쉽다는 점이다.

2. 공공투자의 효율성 평가 종류

2.1 비용효과분석
여러 정책대안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하여 각 대안이 초래할 비용과 산출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 기법은 특정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비용들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나, 그 프로젝트로부터 얻게 되는 편익 또는 산출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산출물 그대로 분석에 활용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 기법은 산출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거나, 산출물이 동일한 사업의 평가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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