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지배인

소개글

대학 시험의 서머리용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1.지배인의 의의
2.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지배인의 선임
1)선임권자
2)지배인의 자격
3)선임계약의 성질
(2)지배인의 종임
(3)지배인의 등기
3.지배인의 권한
1)특성
2)지배권의 내용
3)대리권의 제한
4.공동지배인
5.표현지배인
6.지배인의 의무

본문내용

1.지배인의 의의


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권(지배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제11조 제1항) 지배인은 명칭보다는 그 권한의 실질에 따라 판단기준이 된다. 회사의 대표이사와 유사하나, 권한범위면에서 지배인은 기업전체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이 아니 특정 영업소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이 수여되며, 대표권이 아닌 `대리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 지배인의 선임

1) 선임권자 :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주인 상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다. (통설 : 제10조) 다만 상인이라도 소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제9조), 또한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제11조2항) 또한 청산회사나 파산회사는 정상적인 영업행위가 없으므로 선임권을 갖지 않는다.
회사의 경우 회사의 지배인은 대표기관이 선임하되, 소정의 내부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사내부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하여였다고 하여도, 대표기관이 선임한 이상 선임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지배인의 자격 :
자연인에 한하며 신뢰관계가 낮은 법인은 부정한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지배인의 자격이 없으나, 이사의 겸임은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