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규정에 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 및 빈곤층을 규정할 적절한 기준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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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3
1.빈곤의 개념과 정의 3
(1) 빈곤의 개념 3
1) 절대적빈곤 3
2) 상대적 빈곤 3
3) 주관적 빈곤 3
(2) 빈곤의 정의 3
1) 경제적인 정의 3
2) 문화적인 정의 4

2. 빈곤의 원인과 고용의 중요성 4
(1) 빈곤의 원인 4
1) 개인적 요인론 5
2) 사회적 요인론 6
(2) 빈곤의 원인에의 고용의 중요성 6

3. 우리나라의 빈곤과 고용문제 7
(1) 신빈곤층의 등장 7
1) 신빈곤의 개념 8
2) 신빈곤층의 특징 9
3) 신빈곤층과 고용과의 연관성 9
4) 문제의 심각성 10

4. 빈곤층을 규정할 적절한 기준에 대한 논의 12
(1) 빈곤선(poverty line)에 대한 기준 12
(2) 빈곤층 규정에 관한 논의 12
1) 빈곤 측정의 선정 기준에 관현 문제 12
2) 빈곤 측정 기준시 소득의 비중에 관현 문제 13
3) 빈곤 측정 기간 선정에 관한 문제 13
4) 빈곤 측정의 단위의 문제 14
5) 빈곤 측정의 방법의 문제 15

Ⅲ. 결 론 15

※ 참고문헌 16

본문내용

Ⅰ. 서 론

빈곤문제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랜 사회문제 중 하나였으며 현재도 어떤 국가나 사회도 빈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는 곳은 없다. 즉, 아직도 거의 모든 사회에서 미결의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또한 빈곤의 문제는 국민의 보건, 의료, 교육, 환경, 고용 등 복지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복지분야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1601년 복지에 관한 국가차원에서 접근이 처음 시도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실시되어 1941년 ‘비버리지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복지에 대한 관점이 잔여적인 것에서 제도적인것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빈곤을 바라보는 관점도 절대적인 빈곤을 문제시하던 것에서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빈곤을 문제화하여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양상을 띄고 있다.
빈곤에 있어서 소득은 기타 보건, 의료 ,교육, 환경적인 조건들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빈곤의 원인에 있어서 항상 중요하게 살펴봐야할 조건이다. 빈곤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은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성장 기조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안정성장 기조로 전환되면서, 특히 1997년에 촉발된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에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그러나 1997년 말 촉발된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빈곤수준은 급속히 증가하여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통합(social cohesion)이 저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빈곤의 심화는 외환위기를 겪으며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빈곤수준이 실업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으며, 이는 빈곤해소를 위한 정책기조가 사회 안전망 차원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창출에도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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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식(2001), 「최근 노동시장의 행태변화와 체감실업률」, 삼성경제연구소
이병희·정재호(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구조 분석-반복빈곤 및 고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소·한국산업노동학회 주최 ‘한국경제전환기의 노동자 상태 및 노사관계’ 학술대회 발표문
박순일,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영기(2001), 「DJ정부의 노동정책 : 평가와 과제」, 사회정책포럼 주최 2001년 사회정책토론회 발표문
보건복지부(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