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유형

소개글

정책의 유형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됐음 좋겠네요

목차

1.Almond와 Powell의 분류(체제이론)
2.Lowi의 분류
3. J.M.Mitchell과 W.C.Mitchell의 분류
4.Ripley와 Franklin의 분류(정책집행)
5.Richardson 등의 정책유형의 분류
6.Salisbury의 분류

본문내용

정책의 유형
정책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이다. 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정책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정책의 유형을 연구하게된다. 즉,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부조직에 따라 경제정책, 복지정책, 통상정책, 외교정책 등으로 나열해도 되지만, 좀더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를 시도한다 .정책 유형은 정책현상에 대한 인위적인 재구성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연역적 방법에서는 정책의 구성요소가 다르고 다른 정책과의 상관관계로 빚어지는 여러 정책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기도 어렵고 귀납적 방법에서도 사회의 다양화에 따라서 공공문제 또한 복잡하여 어느 하나의 기분에 의하여 정책을 분류하기란 어렵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 정책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 가지 유형의 유형론을 제시하고 있다.

1.Almond와 Powell의 분류(체제이론)

체제론자인 Almond와 Powell은 체제라는 관점에서 정책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즉, 투입과 산출의 과정을 추적하면서, 이에 따른 정책을 유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①추출정책: 조세, 병역 등과 같이 국내적․국외적 환경으로부터 물적 인적 자원을 추출해내는 산출활동과 관련된 정책으로 이 정책의 내용은 추출물의 종류, 양, 방법, 영향을 받는 집단 등의 특성이 중요하다.
②분배정책: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에게 경제적 재화와 용역, 지위, 신분, 기회 등의 가치를 분배해주는 산출활동과 관련된 정책이며, 수혜자, 관련생활분야, 국민의 욕구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분배와의 관련성이 다루어져야 한다.
③규제정책: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대하여 정부가 가하는 통제와 관련된 정책으로 형벌, 의무, 면허 등이 여기에 속하며 규제받는 행위의 종류, 피규제집단의 특성, 시행절차상의 제약 등이 문제된다.
④상징정책: 정부가 사회나 국제적 환경에 유출시키는 상징과 관련된 정책으로 상징수단에 따라, 또 정책의 대상 및 요구되는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특징 지워지는 정책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