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영국과 일본, 한국의 경찰제도의 비교를 통하여
자치경찰제를 논의해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를 첨부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찰제도의 비교
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제도
(1) 대륙법계 경찰제도의 특징
(2) 한국의 경찰제도
① 경찰개념
② 경찰조직
2.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제도
① 영국에서의 경찰개념
② 영국의 경찰조직
3. 절충형 국가인 일본의 경찰제도
① 일본에서의 경찰개념
② 일본의 경찰조직
4. 비교의 시사점
Ⅲ. 한국의 자치경찰제 논의
*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
본문내용
주권을 가지고 있는 각 국가들은 각국의 국경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과는 구분되는 일종의 폐쇄체제(closed system)를 가지고 있다. Kamrava(1996 : 14)가 말하는 체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정치체제(political system)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구조(political structure)를 가진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 구조적 특화(structural specialisation)의 유형과 그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둘째, 모든 정치체제에서는 대체적으로 유사한 기능들이 수행된다. 각 나라마다 다른 유형의 구조에 의하여 수행되거나 다른 빈도로 수행될 뿐이다. 셋째, 모든 정치체제에는 그 나라의 문화적 측면이 혼합되어 있다.
이러한 시각은 T.Parsons의 구조기능론적인 시각과도 연관되어 있다. T.Parsons는 모든 사회는 일종의 하위체제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어떤 사회이던지 유형유지(pattern maintenance), 목적달성(goal attainment), 적응(adaptation), 통합(integration)이라는 4개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Parson, 1967).
본 고에서는 이러한 구조기능론적인 시각에 의해 대표적 국가경찰제 국가인 한국과 자치경찰제 국가인 영국, 그리고 대륙법계 국가이면서 절충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일본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 경찰의 나아갈 방향의 제시를 목표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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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rava, Mehram(1996), Understanding Comparative politics : A framework for analysis, London: Routledge.
Parsons, T.(1967), Sociological Theory and Modern Society, New Yor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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