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정의지수...

소개글

한국사회의 정의지수, 즉 부정부패정도와 투명성에 대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목차

Ⅰ.序
Ⅱ.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와 한국의 부패관련 지수
1.국제투명성기구
2.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3.뇌물공여지수(BPI: Bribe Payers Perceptions Index)
Ⅲ.한국 사회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신뢰수준
Ⅳ.총체적 부패공화국인 한국
1.재벌의 형성과 정경유착
2.패거리정치와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
Ⅴ.結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序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지만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정치계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각종 부정부패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재벌그룹등도 정치권, 정부등과 뒷거래로 각종 이권을 거래하고 있으며, 이를 고발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할 언론등도 정부나 기업의 시녀로 전락한지 오래다. 요즘은 신문이나 TV뉴스를 봐도 믿을 수 없고 왠지 모르게 의심이 가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의 정경유착관계에서 현재는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가 정경언 유착관계를 맺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언론을 조작하고,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치고, 재벌은 탈세하고, 각종 이권을 쟁취하고 한국의 부를 독점하고 있다. 결국 힘을 가진 자들이 단합해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지금의 한국사회이고 IMF이후 중산층은 몰락하고 부의 불균형은 심해져만 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 교육계, 종교계, 사법계, 의료계조차도 상당히 부패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가히 총체적 부패공화국이라고 부를 만하다. 그 외에도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많이 있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면만 살펴보아도 한국사회의 정의지수는 그다지 높지 않고, 오히려 후진국보다도 더 못한 것 같다. 한국사회의 정의지수는 한국사회의 부정부패지수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될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부정부패는 심각한 사회현상이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통하여 한 사회의 부정부패가 혁명으로 이어지거나 심지어 국가의 몰락을 불러 온 사례는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프랑스 혁명은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 10월 혁명의 주된 이유도 왕족과 그를 둘러싼 귀족의 부패였다. 중국의 장개석 정부도 관료와 군부에 만연된 부패 때문에 무너졌으며, 월남 역시 부패가 극에 달한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패망한 대표적 사례다. 1950년대 이후 제3세계 여러 나라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는 한결같이 부정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내걸었으나 스스로 가장 부패한 정권이 되고 말았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급속한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부정부패는 악순환을 거치면서 더욱 큰 규모로 확대되고 사회 전 분야에 확산되었다.이은영外,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 9면 참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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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外,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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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한국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거시적 접근”, 소화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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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外, “한국 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응”, 도서출판오름
신유근, “한국의 경영”, 박영사
양기대外, “도둑공화국-권력과 재벌의 한판잔치”, 동아일보사
정구현, “한국 대기업집단의 소유및 지배구조”, 계간사상
김윤태, “재벌과 권력”, 새로운사람들
김우택外, “한국사회의 신뢰와 불신의 구조:미시적 접근”, 소화출판
피터 아이겐, “부패에 반대한다”, 문학과지성사
윤동호, “국제사회의 반부패동향과 한국의 반부패시스템진단”, 형사정책연구원
김성홍外, “이건희 개혁10년:삼성 초고속 성장의 원동력”, 박영사
김종찬, “삼성그룹 상속이 청년실업 키웠다”, 새로운사람들

참고사이트
한국투명성기구, 네이버오픈백과사전, 한겨레신문, 부산일보,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