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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 명의대여자의 책임

파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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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4.16
최종 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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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칙]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케이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명의대의 뜻
III. 명의대여자의 책임
IV.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갑 건설회사는 을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공사의 도급을 맡아 그 공사 가운데 토공부분을 K에게 하도급을 주고 갑 회사의 상호 아래 그 이름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병에게 K를 갑 회사의 현장감독자라고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병은 갑 회사의 이름이 기재된 청구서 및 영수증을 교부받고 K에게 그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유류 등 물품을 외상으로 매도하였다. 그러나 K가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병은 갑 회사에 대하여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갑 회사의 책임은 어떠한가?

I. 문제의 제기

이 사례에서는 갑 건설회사가 을로부터 공사의 도급을 맡아 그 일부를 K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갑 회사는 그 공사를 스스로 진행시키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K로 하여금 갑 회사의 상호 아래에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3장인 병에 대하여는 K가 갑 회사의 현장감독자라고 소개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는 갑 회사는 K가 공사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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