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법] 물권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소개글

[민법/물권법] 물권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목차

□ 민법 제186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1.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귀속
2.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 출연재산의 귀속
3. 소멸시효 완성과 물권의 소멸
4. 제한물권의 소멸청구 또는 소멸통고
5. 부동산물권의 포기
□ 등기의 불법말소
1. 소멸설
2. 존속설
□ 등기의 후발적 脫漏
□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 물권적 기대권 이론
□ 미등기매수인의 점유권(점유자 보호)
□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
□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및 성질
□ 부동산임차권에 있어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등.

본문내용

민법 제186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1.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귀속
(1) 원인행위가 무효․취소된 경우
1) 무인설
가) 의의
물권행위의 효력은 그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의 운명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물권행위의 효력은 원인관계와 법률상 단절 내지 절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물권행위의 무인론이다.
나) 근거
- 물권행위를 채권행위와 별개로 파악한다면 그 유효성도 별도로 파악하여야 한다.
-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약점을 보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주의로써 물권거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2) 상대적 무인설(김증한 54～56면, 김기선 77면, 장경학 181면, 김용한 91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