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 재정의 원리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레포트 입니다
재정에 관한 내용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사회 복지 서비스의 공급형태
1. 국가의 정책적 수단
① 사적 복지서비스의 공권력에 의한 규제
② 복지서비스의 공적공급
③ 서비스 수준의 공적 결정과 유지
④ 공급비용의 공적인 보장
⑤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료 저렴화
⑥ 수익자 부담의 원칙
2. 공적과 사적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
①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②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Ⅲ.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 서비스 문제점과 개선과제
1.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①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
②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
2.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과제
①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과제
②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과제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 제도란 국가가 사회복지사업을 공적인 규제 · 감독과 일정한 제정부담에 의하여 급부하는 정책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의 수행과정을 통하여 상당한 성장률과 광범위한 경제구조의 변화를 경험하여 근대화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발전의 목표가 전체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인 성장과 발전에 있다면, 지금까지의 정책은 많은 사회, 경제적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고도의 과학화, 산업화 및 기술의 혁신에 의하여 경제적 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초래하였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존재를 무시한 생산과 이윤추구를 강조한 성장정책은 인구의 도시집중화, 핵가족화, 인구의 노령화, 부양관계의 쇠퇴화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간의 생활에 새로운 장해, 곤란, 모순 및 신체적, 정신적 위기현상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다양하고 복합성을 지난 사회문제의 해결과 인간의 복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일관성 있게 취급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제도의 확립과 활성화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 대해 공적공급형태와 사적 사회공급형태에 대해 각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형태

1. 국가의 정책적 수단
① 사적 복지서비스의 공권력에 의한 규제
공권력에 의한 사적 복지서비스의 규제는 그 수요가 증대하여 공급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거나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할 우려가 있을 때 필요한 조치이다.
②복지서비스의 공적 공급
* 직접적인 공급(직영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국・공립형의 서비스 공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실효성이 높은 것이다. 사립민간시설에 의한 서비스를 통한 위탁이라는 형태로서 공급 급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간접적인 공급(위탁형) - 간접적 공급방식의 채택은 사적 경영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 급부로서의 일원적인 서비스 공급체제 중에 포함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권육상 외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유풍출판사
김미성 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희 저,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이재환, “사회복지행정론”, 행정학박사
박용순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