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분야별 협약 내용과 양국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소개글

1. 협정문 주요내용

목차

Ⅰ.주요 분야별 협약 내용과 양국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Ⅰ-1. 자동차
1. 협정문 주요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국내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Ⅰ-2. 의약품․의료기기
Ⅰ-3. 지식재산권
Ⅱ. 한·미 FTA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Ⅱ-2-가. 한·미 FTA와 정치경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주요 분야별 협약 내용과 양국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Ⅰ-1. 자동차

1. 협정문 주요내용
□ 우리 관심 사항인 미 자동차 관세 철폐 및 원산지의 선택적 사용과 미측 관심사항인 우리 세제․ 안전기준․ 환경기준간 이해의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최종 합의
□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장기간 통상마찰 발생의 요인
이었던 현안(세제․안전기준․환경기준)을 원만히 해결, 우리의 안정
적인 대미 수출 기반 마련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관세 양허(양국 모두 대부분 자동차품목을 3년내 철폐)
(미측 관세 양허)
◦ 대미 자동차 수출의 73%(금액기준)을 차지하는 3,000cc이하 승용차
즉시철폐를 관철, 대형 승용차도 3년후 철폐 확보
- 즉시 철폐: 1500cc 이하 승용차, 1500-3000cc 승용차, 트럭(5톤-20톤 샤시), 부품
- 3년내 철폐: 3000cc 초과 승용차,
- 5년내 철폐: 타이어
- 10년내 철폐: 트럭(pick-up 포함)
◦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양국이 상호 즉시철폐 합의
* 우리측 77품목 대미금액 3.6억불, 미측 194품목 대한 수입금액 14.4억불
(양국 간 품목분류수의 차이는 양국 기준차이로 인해 발생)

(우리 관세 양허)
◦ 우리 측은 우리 민감 부문(친환경차)에 대해 10년의 관세철폐기한을 확보하고, 여타품목은 모두 즉시 철폐

※ 한미 자동차 교역 현황
- (‘06) 對美 완성차 수출액 87억불(69만대) vs. 對美 완성차 수입액 1억불(5천대)
- (‘06) 對美 부품 수출액 26억불 vs. 對美 부품 수입액 4억불

□ 자동차 원산지 규정
◦ 미측이 선호하는 순원가법과 우리측이 선호하는 공제법/집적법을 자동차 원산지 계산 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데 합의
* 원산지규정: 미측은 순원가법(Net Cost Method, 순비용 으로 역내부가가치계산)을 주장, 우리측은 우리 업계가 이에 익숙하지 않아 순원가법과 함께 우리가 익숙한 전통적인 계산방법인 공제법(build-down)/집적법(build-up)도 선택적 사용 주장

□ 배기량 기준세제 개편방안
◦ 특소세: 3단계를 2단계로 개편
- 현행: 800cc 이하 면제, 800-2000cc 5%, 2000cc 초과 10%
- 개편안: 1000cc 이하 면제
2000cc 초과차량은 발효 시 10%→8%, 3년후 5%로 인하
◦ 자동차세: 5단계를 3단계로 개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