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 기구 (WTO)의 기능과 역할

소개글

세계 무역 기구 (WTO)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레포트이며 A+를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a) 세계무역기구의 기능
(b) 최근의 회원국가 수
(c) 세계 무역기구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의 관계
(d) 1994년 GATT 회원국 수
인코텀즈의 주된 목적을 설명하고 13가지의 개별적인 규칙

본문내용

(a) 세계무역기구의 기능

⑴ 협정 이행
- 다자간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증진
- 복수국잔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틀을 제공

⑵ 협상
- 회원국 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하여 협상을 위한 장을 제공하고, 이러한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틀을 제공

⑶ 분쟁 및 정책검토
- WTO 협정 부속서2의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시행
- WTO 협정 부속서3의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시행

⑷ 여타 국제기구들과 협력
- 세계경제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IMF, IBRD 및 관련 산 하기구들과 협력

(b) 최근의 회원국가 수

151 members on 27 July 2007
(c) 세계 무역기구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의 관계


WTO는 단순한 GATT의 연장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기구로서 다음 같은 주요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1) GATT는 규칙(rules)과 다자간 협정들의 집합으로서 법률적인 성격만이 있었지 국제기구적인 성격이 없었다. 물론 지금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최소한의 사무국은 두고 있었지만 그것은 GATT자체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1940년대 설립을 추진하다 중도에 실패한 국제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2) GATT는 처음 국제무역기구(ITO)의 출범을 상정하고 ITO의 정식 출범 전까지만 운용하기로 한 잠정적인 조치였다. 물론 결과적으로 ITO설립이 무산되고 각국 정부는 GATT를 선택함으로써 지난 50여 년간 지속되어 왔지만 근본적인 성격은 잠정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WTO는 모든 회원국들의 합의하에 설립협정을 맺고 그것에 기초하여 출범한 항구적인 제도 그리고 기구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