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의 정의와 사례

소개글

부당광고의 정의와 사례

목차

1. 광고와 소비자문제
2. 부당광고의 정의
3. 부당광고의 판단기준
4. 부당광고의 사례
5. 결 론
< 참 고 자 료 >

본문내용

1. 광고와 소비자문제

광고는 소비자 혹은 광고 수용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는 광고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제공적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광고의 정보제공적 기능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조장하고, 이를 통한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는 유용한 측면이 있지만, 광고는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설득적 기능이 강하며, 상업광고에서 특히 이러한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상업광고에서 광고주의 목적은 먼저 소비자의 선택적 수요를 자극하고, 다음으로 상품이나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토록 간접적 또는 직접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설득적인 광고는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함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 시키거나, 과다소비 또는 잘못된 소비나 사용을 유도함으로서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많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영리광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대상으로 인정치 않고 이의 폐해를 규제하고 있다.
만일, 상업광고 상의 표현이 허위·과장 혹은 기만적이어서 이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을 것이 명확할 경우에는 손해를 광고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 광고 수요자들은 아직까지 부당한 광고를 소비자문제로 보는 인식이 매우 저조하다.


2. 부당광고의 정의

`부당표시·광고`는 표시광고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설비, 기타의 내용 또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재료, 성분, 품질, 규격, 원산지, 제조원, 제조방법, 효능, 기타의 내용이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상호의 사용을 포함함)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 자료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시민 문화 강좌 자료실
네이버 지식검색 (http://www.naver.com)
공정위 허위·과장 분양광고 주의보 발령
공정위, 영조주택 `국제高 설립` 소비자 현혹 과장광고 본격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