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의 전문성 강화와 새로운 갈등 관계의 등장 - ‘수돗물 불소화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사회운동의 전문성 강호와 새로운 갈등 관계의 등장에 대하여 쓴 리포트입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 사례를 집중해서 조사 분석한 것으로 12페이지짜리 리포트입니다.
교수님께서 석사 수준의 학회지에 실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까지 칭찬해주신 제대로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도입
2. 이론적 논의
3. 사례연구 :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둘러싼 전문지식의 충돌
1) 의제 선정의 배경과 도입 과정
2) 참여 집단의 특징과 논쟁의 전개과정
3) 새로운 사회운동의 전문성 강화와 전문성 간의 갈등
4. 맺음말

본문내용

1. 도입

1990년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확장과 시민 사회의 다원화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세력도 분화시켰다. 19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을 통한 생활세계의 제도적․일상적 정치공간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이전까지 사회의 민주화나 민족문제의 뒤로 밀려나 있던 생활세계의 문제들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기존의 사회운동이 주로 억압적인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나 맑스주의적 계급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노동운동이 중심이었다면, 새로운 사회운동은 여성․환경․평화․인권 운동 등 새로운 쟁점, 새로운 참여집단, 새로운 이해관심과 이념을 바탕으로 한층 다양해진 모습으로 등장했다. 새로운 사회운동은 훨씬 다양해진 운동의 주제를 갖고 각자의 영역을 개척해 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운동의 전문성도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환경운동과 보건시민운동이 부상하면서 이전까지 시민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던 사회 문제의 영역까지도 전문성을 갖춘 사회 단체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대기, 수질, 토양 오염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핵 발전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저항운동, 각종 의약분쟁 과정에서의 시민 사회단체의 중재, 식품안전성, 골프장 건립 반대 운동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강화 문제와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운동 세력들은 구체적인 논리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시행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이전까지 권위와 억압에 의한 국가권력과 그것에 저항했던 행위만으로도 정당화 되었던 운동의 가치는 이제 제도적․합법적으로 활동이 보장되는 사회 속에서 공공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방법과 활동상을 갖출 것까지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나 시민 사회의 전 영역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분출되는 한편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집단의 이해관계도 훨씬 복잡해졌다. 한층 복잡해진 사회 집단 간의 이해관계, ‘삶의 질’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입장과 실행 수준을 놓고, 새로운 사회운동은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결과를 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새로운 사회운동은 이 문제를 각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것을 통해 대중의 지지와 운동의 정당성을 구하려 한다. 권태환과 송호근(2001)은 시민 사회의 성숙과 전문성 강화를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통해 교육수준의 향상과 직업분화가 촉진되고, 시민들의 집단별 이해관심이 다양해지면서 전문지식을 겸비한 건전한 비판세력의 확대를 동시에 수반하게 된 과정과 결과라고 설명한다. 오늘날 새로운 사회운동을 둘러싼 논쟁의 상당수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대안제시의 전 과정에 과학과 합리성을 내세우는 ‘전문지식’ 간의 갈등을 통해 전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 단체 사이에서도 논란이 된 ‘천성산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 우리 지역의 ‘앞산 터널공사’를 둘러싼 논란 등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새로운 사회운동이 직면하고 치러내야 할 과제는 운동의 ‘전문성․전문지식’을 둘러싼 갈등과 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자기 운동의 정당성과 대중의 설득력을 확보해 내는 일일지도 모른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후반과 2005년에 걸쳐서 제기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둘러싼 논쟁을 사례로 새로운 운동이 직면한 ‘전문성․전문지식’간의 갈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960년대 이후 유럽에서 전개되었던 다양한 사회 운동을 통해 새로운 사회운동이 지향했던 이데올로기와 조직을 분석한 스코트(A. Scott)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관심이 정치적인 이슈로부터 가치나 생활 양식의 문제로 확대되었다고 보았다. 스코트는 새로운 사회운동을 사회적이면서도 문화적인 운동으로 본다. 새로운 사회운동은 가치와 생활 양식의 변화를 추구하며 운동의 목표는 권력의 획득보다는 시민 사회의 동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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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회의원 장향숙, 2005,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www.hyangsookjjang.net/)

- 신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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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우, “찬반논란 `불소 수돗물` 청주시 21년만에 중단”, 동아일보, 2004-01-06
최진환, “서울시민 "수돗물 못믿어"”, 한국일보, 2005-12-09

-웹 사이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http://www.gunchi.org/
건강치아 네트워크 http://www.teethlove.org/
수돗물 불소화 반대 국민연대 http://www.no-fluorid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