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NPO등 비영리부문과 시민참여

소개글

비영리부문, 비정부기구와 관련된 중요한 논문들을 중요한 부문을 두세페이지로 요약했습니다.
시간도 오래걸렸고 내용 알기쉽게 정리했다고 자부합니다.

목차

<주요국의 NGO현황과 제도>

<시민참여와 행정>

<국가개혁의 견인차- 시민운동의 역할>

<비영리부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왜 존재하는가?>

<미국비영리부문의 분류>

<한국시민운동의 현실과 향후전망>

<비영리부문과 정책>

<비영리부문의 성장과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비정부조직과 정부정책>

<정책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변화>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모양 구축>

<시민단체와 지방정부간 관계>

<규제거버넌스와 NGO의 정책참여>

<시민단체에 의한 부패통제>

본문내용

<1. 주요국의 NGO 현황과 제도>
1. 머리말
모든 NGO 활동은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역사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이 더 강조될 수도 있다. NGO는 최소한의 요건 ①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는 지속성, ②의사결정의 자율성, ③정부 내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 ④비 영리성을 갖춰야 한다. 결국 각국의 NGO는 그 나라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된 배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유럽의 NPO
유럽의 국가와 시민사회
-복지국가 : 18,19C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경제축적의 ‘자유’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강조되자 국가는 시장의 자본축적을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이중적 기능을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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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후반 새로운 사회운동의 물결
1970년대 심각한 경제침체로 자본주의 복지국가 한계가 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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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 복지국가를 지탱했던 사회적 합의를 조정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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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수많은 실업자, 홈리스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양산되고 이를 ‘민간부문’에서 보호해야 되는 과제가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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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유럽 시민사회에서는 참여, 자치, 자발적 봉사가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

-결론 : 그러나 유럽 각국의 NPO를 일률적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 시민사회에서 민간조직은 자발성(voluntary)과 비 영리성(Non-Profit)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영국의 Voluntary Sector
- Voluntary Sector - NPO 부문을 일컫는 말. 영국은 역사적으로 영국의 귀족이나 부유층들이 공익신탁을 만들어 박애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산계급 이상의 사람들 중심으로 자원봉사가 일반화되었던 것이 NPO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

참고 자료

한국 행정학회등 행정학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시민참여 관련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