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입양의 현황과 입양사업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입양의 현황과 입양사업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입양의 정의와 역사
2. 입양의 유형과 방법
3. 입양의 조건
4. 입양의 현황
5. 입양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6. 결론

본문내용

1. 입양의 정의와 역사

(1) 입양의 정의
입양이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권관계를 창조하는 행위
미국의 사회사업백과사전에서는, “입양이란 부모가 되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이며, 입양 후에 부모와 아동은 그들이 생물학적으로 관련되는 것과 똑같은 상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라고 규정

(2) 입양이 다른 아동복지서비스와 달리 갖는 특성
① 아동을 위한 비 시설보호의 방법
②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하여 항구적인 가정을 제공
③ 양부모와 양자 공동적으로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
④ 아동을 위해 보다 큰 안전과 보다 좋은 보호를 위하여 법적 절차 존재
⑤ 양부모가 갖는 양자의 양육에 관하여 장기적이고 무제한적인 책임감

(3) 입양의 역사
1) 외국의 역사
기원전 2,800년경 : 최초의 입양
1851년 :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최초로 양자법 제정
1907년 : 스위스와 스웨덴에서 양자법 제정
1926년 : 영국에서 양자법 제정
1928년 : 프랑스에서 양자법 제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 입양이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로 발전

2) 한국 입양의 역사
삼국시대 : 양자제도 존재
고려시대 : 동성 양자제도 존재
조선시대 : 가본위 양자제도 확립
1950년대 중반: 6.25로 인한 전쟁고아와 혼혈아를 국외로 입양시키기 시작
위탁형식의 국내입양
현대적 의미의 입양이 이루어짐
1961년 : 국외입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1966년 : 입양이 국가의 허가를 받은 입양 알선기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고아입양특례법 개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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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사업과 공개입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정순란,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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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변용찬, 이삼식,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