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무권대리

소개글

법학 - 민법총칙 - 협의의 무권대리 요약 정리

목차

Ⅰ. 의의
1.본인과 상대방의 관계
2. 상대방과 무권대리인의 관계
3. 본인과 무권대리인과의 관계

Ⅱ. 계약의 무권대리

Ⅲ.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본문내용

Ⅰ. 의의
대리권 없이 행한 무권대리 중 본인에게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킬 수 없는 것을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Ⅱ. 계약의 무권대리
1.본인과 상대방의 관계
1) 본인에 대한 효력
가. 협의의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 여부가 필요한데, 이는 본인의 자유이다.
나.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효였던 무권대리 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권대리와 같은 법률효과가 나타난다.
다.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 행위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상대방은 철회권도 최고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며,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제135조에 의한 책임을 지게 된다.
라. 이러한 추인은 본인의 법정대리인도 할 수 있으며, 그 표시를 명시적․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마. 하지만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추인하였으나,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때는,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2) 상대방에 대한 효력
가. 최고권
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나. 철회권
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그 무권대리를 철회하여 무효화 시킬 수 있다.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철회가 있으면, 본인은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 없게 된다. 상대방도 철회 한 후에는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상대방과 무권대리인의 관계
1) 무권대리인의 책임
가. 책임의 근거 및 본질
책임의 근거와 본질에 대해 여러 설이 있으나 어느 하나만을 근거로 삼은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무권대인의 무권대리 행위와 상대방이 유권대리 행위인 것으로 믿은 신뢰의 양자를 근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요건
① 무권대리인의 대리 행위가 있어야 한다.
②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어야 한다.
③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고 또한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아야 한다.
④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⑤ 상대방이 선의 또는 무과실이어야 한다.
⑥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