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고용정책에 대한 논의

소개글

현재 우리 사회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번 과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를 요약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바람직한 고용 정책에 대해서 리포트 형식으로 작성해 보았다. 많은 도움 되길 빕니다.

목차

Ⅰ서론-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배경과 문제점 제기

Ⅱ본론-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에 관한 고찰
1.외국인 근로자의 의미
(1) 외국인 노동자
(2) 불법체류노동자
(3) 산업연수생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문제점
(1) 임금문제, 노동시간
(2) 산재문제, 의료문제
(3) 폭력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의 또 다른 문제점
(1) 문화적 갈등
(2) 여성의 문제
(3) 자녀의 문제
4.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긍정적 영향
5.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부정적 영향
6.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의 문제점에 대한 복지대책
(1)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의 복지대책
(2) 사회보장의 측면에서의 복지 대책
(3) 서비스적 측면의 복지 대책

Ⅲ결론-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바람직한 고용 정책 및 사견

본문내용

Ⅰ서론-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배경과 문제점 제기
대한민국은 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던 8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노동자들을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내 노동자들의 권리의식과 소득증대가 향상되면서 소위 3D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어 왔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수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일하기 시작하였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채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는 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제도,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특히 3D 업종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임금체불, 폭행, 산업재해, 각종 사고, 질병 등에 노출되어 있고, 차별 등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범적인 논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제도상의 미비는 근로자로서 이들이 고용안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생활상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즉, 이들이 당면하는 문제는 구조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법적 지위 때문에 생활상의 문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들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 때라야 비로소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더불어 생활상의 위기를 예방 및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 이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과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를 요약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논해보고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본론-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에 관한 고찰
1.외국인 근로자의 의미
(1)외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주는 노동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의 이주를 강조한 것이고,

참고 자료

김영민 외 5인/이주노동자에 대한 짧은 보고/ 수인외국인노동자쉼터
김해성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실태/ 아웃사이더/ 2002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박천응 /이주노동운동과 노동조합/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2007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2001
유길상 외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2001
설동훈/외국인력 도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서울대학교 출판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http://www.migrant.or.kr)
코시안의 집 (http://kosian.urm.or.kr)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중국동포의집 (http://www.migrantworkers.org )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http://www.bmw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