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모든것(한미FTA과연 그 진실은 무엇인가)
- 최초 등록일
- 2008.04.07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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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미국의 FTA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제상황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아 결국 FTA가 양국 간에 주는 영향이 무엇이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발전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한국과 국제무역
한국의 대미, 중, 일 무역 현황
한국의 대미, 중, 일 무역 수지
Three Roads to Market Opening
한국의 FTA 구상
Why FTA?
FTA (Free Trade Agreement)
대외적 상황 : 글로벌 경쟁의 심화
각국 FTA 확산 추세
1. 90년대 이후 급속한 증가
2. 각국의 FTA 추진 현황
대내적 문제점 : 성장잠재력 악화
대내적 문제점 : 서비스 산업의 후진성
한국의 FTA 추진 현황
한미FTA 체결의 기대효과
Why the KORUSFTA?
국제정치안보 전략
The US: Why Korea?
KORUS FTA:Issues and Outcome
한미FTA 협상결과
개성공단 : 역외가공 지정 통한 특혜관세 부여 인정
농업 : 농산물의 민감성 반영
자동차 : 주력 수출품의 대미 진출 여건 개선
쇠고기
비준 관련 일정
비준 전망
선진통상국가의 비전
중장기 세계통상환경 전망
통상정책의 목표
본문내용
자동차 : 주력 수출품의 대미 진출 여건 개선
자동차 관세 조기 철폐 (승용차 2.5%, 트럭 25%)
- 즉시철폐
① 1,500cc 이하 승용차 (마티즈급)
② 1,500cc–3,000cc 승용차 (소나타급)
③ 자동차 부품 / 일반트럭 샤시(5-25톤)
- 3000cc이상 승용차(그랜져급) 3년 / 타이어 5년 / 트럭 10년
배기량 기준 세제 단순화
- 특소세 : 2000cc 이상 10% → 8%부터 매년 1% 감축, 5% 단일화
- 자동차세 : 5개 구간→3개 구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