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지방정부<재정진단, 협력체계,중앙정부간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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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정부의 재정진단
제 1절 재정진단의 의의
제 2절 재정 진단 영역과 지표 구성
제 3절 우리 나라의 재정진단 제도

지방정부의 협력 체계
제 1절 정부간 관계의 개념
제 2절 정부간 관계의 연구 필요성
제 3절 정부간 관계의 논리
제 4절 정부간 관계의 일반 모형
제 5절 정부간 관계의 미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관계
제 1절 정부간 관계의 등장
제 2절 자치권의 본질론
제 3절 정부간 관계론

본문내용

지방정부의 협력 체계
제 1절 정부간 관계의 개념
정부간 관계는 일반적으로 중앙-지방정부간,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일컫는 것으로 그것의 개념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정부간 관계에 관한 개념적 틀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는 앤더슨의 경우는 정부간 관계를 “연방 체계 속의 모든 형태 및 수준의 정부 단위 간에 발생하는 활동 혹은 상호 작용체”로 파악한다.
제 2절 정부간 관계의 연구 필요성
정부간 관계에 관한 연구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변수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필요하다. 정부간 관계 연구를 필요로 하는 그 변수로는 지방자치의 제도 정착, 환경 보존 및 지역의 균형 발전을 들 수 있다. 즉 지방자치의 제도 정착을 꾀하고 환경 보존 및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가져 오기 위해서는 한 국가 내의 다양한 수준의 정부 단우 간에 관게에 초점을 둔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제 3절 정부간 관계의 논리
1. 중앙의 논리 : 제 1논리
중앙의 논리는 그 속에 공리주의의 사상적 배경을 담은 힘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공리주의는 효용성 극대화 원칙에서 출발한다. 이 원칙은 합리적 선택 모형에 토대를 둔다. 맥퍼슨은 공리주의를 소유를 목표로 하는 개인주의 이론이라고 본다. 이러한 경제적 합리주의를 지향하는 공리주의의 사상은 행정관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를 행정과 관련해 보면 공리주의적 관리 방식이라고 표현 할 수 있다.
2. 지방의 논리: 제 2논리
지방의 논리는 지방정부라는 개체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힘의 작용을 일컫는다. 이는 분권적 속성, 형평 지향성 및 상향식 전통이 강하며, 그 본질은 중앙의 결정에 순응하기 보다는 지방의 자율적 결정을 확대시키는 데 있다. 즉 자기결정성의 원리에 의해 행위 하려는 논리이다.
3. 관계의 논리: 제 3논리
관계의 논리는 중앙의 논리에 작용하는 주체나 지방의 논리에 작용하는 또 다른 주체의 영향을 벗어날 수 있는 관계의 정립을 통해 그것의 영향을 받는 개별 구성 요소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려는 특질을 갖는다.

참고 자료

지방정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