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 중국의 가입과 한국
- 최초 등록일
- 2008.04.04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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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WTO가입
목차
WTO 개관
WTO와 GATT
WTO의 조직과 기능 및 분쟁해결
중국의 WTO가입과 한국 수출과의 관계
본문내용
개관
명칭: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설립: 1995.1.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회원국: 151(2007.7.27)
본부: 스위스 제네바
예산(2003): 154 million Swiss Frances
Staff(2003): 550 명
Head (2003): Supachai Panitchpakdi
목적: 공정한 환경에서 무역자유화를 통한 전세계적인 경제발전
우리나라는 1967년 가입
기능
- 무역협상토론의 장소 제공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 감독
- 분쟁해결
- 여타 국제기구들과 협력
우리나라와 GATT/WTO
가 입
- 1967년 GATT 가입
- WTO에는 1995.1.1. 원회원국으로 가입
가입배경
- 폐쇄적인 지역경제블록의 증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 일방적인 무역보복 가능성이 감소
- 국내 각종 무역관련조치에 대한 무역상대국의 WTO 제소 가능성에 대비
재정적 의무
- 3,995,838 스위스 프랑 (약 3.2 백만 달러) 회원국 중 13위, 분담율 2.4%(2005년 분담금)
- 개도국을 위한 지원(2001년 이래로 1,140,000 달러 (약 1,300,000 스위스프랑) 지원)
WTO에 가입하는 방법: 가입절차
자국에 대해 설명하라
약속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자
회원요건 초안을 작성하라
결정
연도
장소/명칭
`
협상분야
참여국 수
1947
제네바
(Geneva)
관 세
23
1949
안시
(Annecy)
관 세
13
1951
토르퀘이
(Torquay)
관 세
38
1956
제네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