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와경제]16-C 북한의 경제회복전략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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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글
1)선행부문 생산력 회복을 통한 산업정상화 전략
2)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전략
3)IT산업 육성을 통한 ‘단번 도약’전략
4)제한적 개방에 의한 해외자본 활용전략

본문내용

90년대 북한의 경제난은 경제 전 부문에 걸쳐 축소재생산을 초래하였다. 북한의 전반적인 생산력수준을 1970년대 수준으로 후퇴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로 하여금 ‘민곤의 함정’에서 헤어 나오지 못 하게 하였다. 이에 북한은 북한식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 이전인 1999년도부터 나름대로 경제회복전략을 수립하고 산업생산력회복에 노력하는데, 북한이 현재까지 거시 경제정책적 차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경제회복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선행부문 생산력 회복을 통한 산업정상화 전략
북한이 2000년대 이후 강조하고 있는 선행부문이란, 전력·석탄·농업·기계 금속, 철도·운송부문을 말하는데, 북한은 이 부문부터 우선 산업생산력회복에 주력하고 이 부문들의 회복을 통해 다른 산업부문들의 연쇄 반응적 경제회복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래서 북한은 전체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민경제비의 대부분을 선행부문의 정상화 및 이 부문의 기술개건에 집중 편성하고 있으며 선행부문 가운데서도 특히 저력, 석탄, 농업생산의 정상화에 집중 지출하고 있다.
북한이 선행부문으로 선정한 농업부문은 ‘먹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력·석탄부문은 심각한 에너지난을 해결해야 하는 차원에서 , 기계금속 및 절도·운송부문은 산업의 근간인 중화학공업부문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강조되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처럼 산업연관관계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고, ‘빈곤의 함정’에 빠져 있는 공급애로의 경제에서는 우선적으로 생산의 정상화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나서고 이를 기반으로 생산파급효과가 큰 산업부문부터 정상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국내에 고갈되어 있는 자재원을 외부로부터 확보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 수출 지향적 산업의 육성에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김연철 박순성 편,[북한 경제개혁연구], 후마니타스, 2002.
김영윤 최수영,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통일연구원, 2005.3.
북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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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출판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