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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민주주의 관련 이슈와 전자민주주의 향후 발전 방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자 민주주의 관련 이슈
1 전자 민주주의 과정
1) 정부정보의 공개
2) 이슈의 이해
3) 국민의견 수렴 및 토론
2. 전자 민주주의 의사소통구조(정보통신기반)
1) 응용서비스
2) 정보
3) 매체
3. 전자 민주주의 참여주체
4. 전자 민주주의 환경

Ⅲ.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전자 민주주의

Ⅳ. 전자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향후 방향

Ⅴ. 요약정리

Ⅵ.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광역자치정부의 전자 민주주의 구현 현황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개념정립을 위해 지금까지 전자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를 구분하면 크게 전자 민주주의를 추진하는 주체와 전자 민주주의 구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요소에 관한 논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추진주체 측면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정부지원형(government-supported) 전자 민주주의’이다. 정부는 국가 정보화 정책을 통하여 컴퓨터 네트워크를 보급하고, 교육을 통해 인적자원을 육성하며, 정부운영의 효율화 추진 및 정보전달에 유용한 서비스를 구축하고, 행정부의 활동에 공중의 참여를 확대시키며, 국민들의 민주주의 실천노력에 대한 지원을 도모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정부가 추진 주체가 되어 보다 참여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정부지원형(government-supported) 전자 민주주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지원형의 대표적인 사례는 많은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이다. 전자정부의 구축을 통해 민주성을 극대화한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 정부대표 웹사이트와 각 부처 웹사이트를 통해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하며, 전자민원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함과 함께 정책입안, 민원처리과정 등 전 행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한다는 비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또한 전자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한 과정과 성과라고 홍보되고 있다(강상현 2002, 47쪽).
두 번째는 ꡐ시민주도형(citizen-led) 전자 민주주의ꡑ이다. 이것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일반시민, 시민단체, 이해집단 간에 공적인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를 유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일환이다. 이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정치주체간의 평등한 토론 및 참여를 통해 성숙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지원 참여 민주주의(computer-network assisted participatory democracy)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주도형 전자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는 원격민주주의, 사이버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등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널리 소개되어 있다.
이어 전자 민주주의 구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요소는 최근에 전자 민주주의라는 담론 속에서 논의되는 제 입장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유형화시키려는 연구에서 도출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전자 민주주의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들은 중심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선호하는 민주정치의 형태, 정치참여의 차원, 민주주의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의 근원 등에 따라 전자 민주주의의 주요한 입장을 분류하였다.
Hagen(1997)은 전자 민주주의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나타난 견해를 크게 원격민주주의(Teledemocracy), 사이버민주주의(Cyberdemocracy), 전자 민주주의화(Electronic Democratization)로 구분하고 있으며, Bimber(1998)는 인터넷으로 인한 정치구조의 변화를 논의하는 논문에서 기존 논의를 민중주의(populism),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강화된 다원주의(accelerated pluralism)로 나누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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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민주주의 시대의 인터넷 활용 : 온라인을 통한 선거홍보와 인터넷 이용자연, 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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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의 활성화를 통한 정치 문화개혁방안」, 정무장관(제1)실(1996)
* 크리스토퍼 아너튼(1994), 「텔레데모크라시」서(한백연구재단 역)서울: 거름사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2000),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감사와 분석평가> 하계발표논문집.
* 한국정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