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과 법률

소개글

장애인의 정책과 법률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관련 4가지 법률
3. 후천적 장애예방을 위한 대책
4. 장애인 정책에 대해 논하시오

본문내용

1. 장애인의 정의
① 신체구조상 결합
② 국제연합의 결의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 개인 혹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기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
③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이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자애 또는 정신지체 장애 등 정상적 결 합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ILO(국제노동기구)의 장애인 규정은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결합의 결과 적절 한 작업을 확보 유지해 나간 전망이 없는 실질적으로 손상 받은 개인을 말한다”
⑤ 1975년 2월 9일 UN총회
“장애인 권리선언(Declarai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이 채택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능력의 결여로 인해 정상적인 개인생활 내지는 사회생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
⑥ 미국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의 제7조 제6항
“주요 생활 활동분야에 있어서 한 분야 이상 실질적인 제한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합을 가진 자”라고 정의
⑦ 일본은 심신장애인 대책 기본법에서 “심신 장애인이란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평균기능장애 또는 언어기능장애, 심장기능장애, 호흡기능장애 등 신체적 장애 혹은 다 른 정신적 결합으로 장기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으로 규정
⑧ 스웨덴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따로 없으며 장애인은 정상인과 같은 통합적인 법 적 적용을 받고 있다.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스웨덴 국민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사회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 취업하거나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타인보다 곤란한 자(고용 곤란자 포함)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알콜 중독자, 약물중독자, 이주자 등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도 포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