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세법)연결납세제도의 주요내용, 도입이유,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부작용,해결방안에 대해서

소개글

(조세정책,세법)연결납세제도의 주요내용, 도입이유,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부작용,해결방안에 대해서 조사 요약한 자료입니다.

목차

1.연결납세제도 (Consolidated tax return)의 의의
2. 도입배경
3. 도입효과
4. 도입국가
5. 도입시기
6. 도입시 부작용 및 해결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1.연결납세제도 (Consolidated tax return)의 의의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현재 독립된 법인만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도(Separate tax return)와 달리,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해서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다.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해서 법인세를 납부토록 돼 있어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대표적인 선진국형 그룹과세제도로 꼽힌다.연결납세제도는 2003년 1월에 정부에서 도입에 관한 언급이 있었고 그 전부터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있어왔으며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경제적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의 개별법인에 대한 과세의 모순을 해결한다는 이론적 입장에서도 타당하다.
2. 도입배경
정부가 올해 안에 도입하려는 연결납세제도는 그동안 재계의 단골 건의사항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정부에 건의한 최우선 세제 개선 과제였다. 정부는 1999년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에 그룹 형태를 지주회사로 바꾸도록 종용했다.
지주회사가 기업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세제는 지주회사 제도를 뒤따르지 못했다. 지주회사제도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주회사를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내부 사업부보다 자회사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 외국 기업들도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요구해 왔다. 2006 년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가 외국 기업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연결납세제도 미비를 지적했다. 외국 기업은 흔히 자회사들이 함께 진출하기 때문에 연결납세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3. 도입효과
① 기업구조 선택에 있어 융통성과 탄력성 부여
- 사업부분을 분할하더라도 분할하지 않고 사업하는 경우와 세제상 동일하게 취급
하므로 지주회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장근호. 2004.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341-348.
이철재. 2004. 세법개론. 세경사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http://blog.joins.com/lsr1211/
중앙일보」2006.05.08
조세일보 2008년 3월 3일자
카이스트 경영대학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