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주의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03.30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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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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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미국의 민주주의.
1. 미국의 정치형태, 대통령제
2. 여론 및 정치사회화
3. 미 국민들의 정치참여
4. 국가에 대한 의회의 역할
Ⅲ. 정리.
< 참고자료 >
본문내용
Ⅰ. 서설.
입헌주의 국가는 헌법에 의하여 국가 권력이 제한되어 행사되는 국가를 말한다. 현재 모든 국가들은 이 입헌주의에 입각하여 나라를 구성, 통치하며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입헌주의는 보다 더 국민들을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통치하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의 정부 구성 형태에 따라 또 다시 몇 가지 정부형태로 나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의원 내각제’ 와 ‘대통령제’를 들 수가 있다.
영국의 정치형태로 대표되는 의원내각제는 현재 민주주의 국가 약 2/3의 나라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내각제는 영국의회의 그것을 뒷받침하는 깨끗한 선거제도, 그리고 청렴한 정통과 관행을 자랑하며 영국의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민주의회정치를 대표하는 제도로써 인정받고 있다.
그렇다면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도 보다 우월한 정치제도인 것인가? ‘그렇다.’ 고 대답하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예인, 대통령제 속에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세계 민주정치를 이끌고 있는 나라, 미국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의원 내각제가 여러 가지 민주주의적인 요소와 안정성 등 합리적 요소가 많지만 모든 제도에는 그 각각의 장. 단점이 있듯, 다만 여기서는 ‘누가 어떤 제도를, 어떻게 자국의 여건에 맞게 채택하고, 또 운영해 나가는가’ 라는 보다 근본적인 취지에 입각하여 영국과는 또 다른 형태로 세계 민주주의를 이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제.... 아니 미국 민주주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1. 김 철수, 헌법개설, 박영사.
2. 장 원석 (옮김), 미국정치론, 오름.
3. 강 승식, 미국에서의 권력분립원리, 한국학술정보.
4. 수업시간 미국민주주의 의회 관련 비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