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지방정부]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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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 제주 국제자유도시 사례
제 1절 환경 변화 속에서의 제주 지방정부
제 2절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전제
제 3절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정책 방향
제 4절 제주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전략

지방정부의 정책집행: 다조직적 관계
제 1절 지방정부와 정책집행의 의의
제 2절 정책집행 연구와 다조직적 관계
제 3절 지방정부 정책집행의 다조직적 관계 : 인위재난관리정책 사례
제 4절 지방정부 정책집행의 과제

지방정부의 정책평가
제 1절 지방정부 정책평가의 의의
제 2절 정책평가의 내용
제 3절 각국의 정책평가를 위한 측정 시스템
제 4절 지방정부 정책성과 평가의 과제

본문내용

지방정부의 정책평가

제 1절 지방정부 정책평가의 의의
정책평가는 정부사업의 실적을 판단하거나 또는 정부사업의 전반적인 효과 즉 목표 달성 정도를 심사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협의의 개념 정의로부터, 정부사업의 효율설이나 능률성의 측정뿐만 아니라, 정책집행 과정 및 성패의 원인 규명까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정부를 정책 과정에 환류시킴으로써 좀더 합리적 정책결정, 기존 정책의 수정 보완 및 종결, 그리고 집행 방법의 개선에 활용하는 과정으로 보는 포괄적 개념 정의까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제 2절 정책평가의 내용
1.정책평가의 기준
첫째 유형은 가장 단순하고 많이 시행되는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둘째 유형은 능률성에 초점을 맞추어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 즉 단위 비용에 대한 산출량을 구하는 것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설정한 서비스 제공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하는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네 번째 유형은 효율성 및 생산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투입 단위당 최대 산출을 통해 행정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다섯 번째 유형은 산출보다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대응성 및 형평성, 주민 만족도에 관한 성과지표와 측정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지방정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