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거버넌스와 네트워크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8.03.28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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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거버넌스와 네트워크에 관한 이론적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거버넌스와 네트워크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거버넌스의 범위
2. 거버넌스의 특성
3. 거버넌스의 분석
4. 정책적 네트워크 구축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거버넌스의 특성
거버넌스는 시장 지향적과 네트워크 지향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시장논리에 중점을 두는 연구의 거버넌스의 의미는 광의적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 시장 논리의 구현과는 차이가 있었던 개발도상 국가 전반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수출용 이론이라는 특징이 있다. 시장논리의 거버넌스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적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물론 국제적 비정부조직들의 활성화를 통해 세계적 거버넌스의 구현을 지향한다.
둘째, 경제 운영 전반에 대한 정부개입의 적정선을 발견한다.
셋째, 정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전략의 선택문제이다.
시장 지향적 거버넌스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시장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를 지적할 수 있다. 근대화론의 기반으로 한 신자유주의는 1960-70년대 케인스주의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형식으로 등장한이래 선진 각국은 물론 후발 개도국에까지 정부 축소의 바람을 불러일트켰다는 점에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역사적 과정의 산물인 발전 맥락에 대한 무시, 다양한 발전의 가능성을 봉쇄하여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간과와 고도로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가치체계, 공식적이고 계량적인 설명논리에 대한 과대한 기대, 유럽 중심주의와 인종적 편견, 자생적 지식과 대중 참여의 배데, 이데올로기적 편향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네트워크 논리로 대표되는 거버넌스의 원형은 전후 서유럽을 대표하는 연구 전통으로 자리해 온 조합주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특히 중북부 유럽에 위치한 작은 나라들이 정립해 온 민주조합주의 경제관리 패턴은 거버넌스의 본질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정부와 기업 김시윤/김정렬/김성훈 공저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0
- 경제정책론 김옥암 저 학문사 1999